[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민중진영이 다시금 사회개혁을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촛불혁명이 만든 새 정부에 기대를 걸었지만 2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적폐세력이 고개를 들 빌미만 제공했다는 비판이다.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요구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박근혜 정권에 맞서 촛불혁명을 주도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하는 민중운동 연대체다.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5월 출범하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평가한 기자회견에서 “촛불항쟁으로 이미 대표성이 부정됐음에도 적폐 잔당들이 국회 의석의 상당수를 방패로 촛불 입법 과제를 가로막고 있다”라며 국회를 적폐청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한 바 있다. 또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100대 과제 중 39개 과제가 개혁을 향해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농민과 빈민,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장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었다.
민중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5년 민중총궐기, 그리고 촛불항쟁의 도화선이었던 2016년 민중총궐기 투쟁을 계승해 2018 민중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민중의 힘을 모으는 장인 민중대회를 12월 1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이유로 “촛불 민의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정부는 회피와 무시, 보여주기식으로만 일관하고 있을 뿐이며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며 촛불 민의의 실현이 지체되고 있기에, 이제 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관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중공동행동은 노동·농민·빈민·재벌체제청산·한반도평화 등 10개 분야 개혁 방안을 담은 ‘2018 민중요구안’을 발표했다. 소속 농민단체들은 민중요구안에 △밥 한 공기 300원 수준 쌀값 보장 △농업예산 2019년 정부발표 대비 9.8%인상 △농민수당제 도입 △스마트팜 밸리 사업 폐기·예산 전면 삭감 △GMO 완전표시제 도입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농특위 설치 법안 조속 처리를 포함시켰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풍성한 가을이라고 하지만 농민들 심정은 타들어간다”라며 “쌀밥이 한 잔에 5,000원 하는 커피 값도 안 되는데 한 공기 300원을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그렇게도 많은가”라고 물었다. 이어 “언론에선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값이 조금 올랐다고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날마다 떠들어대고, 급기야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한 적이 없는 수확기 비축미 방출을 한다고 하니 농민들이 그렇게 우스운가”라며 최근 문재인정부의 농정을 맹비난했다.
한편 ‘통일농기계품앗이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국민모금을 통해 북측에 보낼 트랙터를 마련하기로 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은 다시 한 번 트랙터로 국토를 종단한다. 지난 탄핵정국 당시 전농은 청와대를 최종 목적지로 전남 해남과 경남 진주에서 출발해 각지를 통과하며 탄핵을 촉구한 트랙터 행렬 ‘전봉준투쟁단’을 선보인 바 있다. 2년 만에 재현되는 이번 행진으로 통일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농촌의 위기를 알리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