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농민권리선언, 답변 다른 두 장관

오영훈 의원, 예결위서 유엔 인권위 ‘기권’ 배경 질의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부처간 협의 하에 결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잘 모르는 내용”

  • 입력 2018.11.09 22:4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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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28일 채택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농민권리선언)’이 유엔 총회의 최종 결정만 남겨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기권’ 입장이 국내외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오영훈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상수, 예결위)에서 유엔 농민권리선언 기권 이유를 묻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전제로 답변했으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사안 자체를 잘 모른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대정부 질의에 나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엔(UN)에서 비중 있게 논의 중인 ‘농민권리선언’의 의미와 유엔 총회 최종 채택까지의 현황을 전하며, “우리 정부는 왜 유엔 인권위 표결에서 ‘기권’을 했는지” 농식품부와 외교부에 각각 질문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관계법에 제한이 있어 찬성 입장을 못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이 “기권 입장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했나” 물었고, 이 장관은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들었다”는 답을 했다.

오 의원은 이 장관의 답변이 끝나자 즉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같은 질문을 했는데 강 장관은 “죄송합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 챙겨보지 못했다”고 짧게 답변했다.

‘관계부처 간 협의했다’고 말한 이 장관이 난처해진 순간이다.

오 의원은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항목을 보면 한국농업을 살리는데도 그 의미가 크다”면서 “외교부 장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 이개호 장관을 향해서도 “농식품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종자를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해결방안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좀 더 검토해서 전향적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를 전했다.

농식품부가 줄곧 국내법과 상충된다고 문제 삼은 ‘종자권’과 관련해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국제조정위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 종자협약에 가입해 있다.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종자 관련 내용은 국제 종자협약보다 완화된 내용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영훈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농민권리 신장과 유엔 농민권리선언’ 토론회를 공동주최 하는 등 ‘유엔 농민권리선언’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국가를 대표해서 유엔에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은 국가원수의 재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농민권리선언의 ‘기권’ 확정이 어느 단위에서 최종 결정이 된 것인지 집중 분석 중이다. 아울러 향후 우리 정부의 입장까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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