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문재인정부의 농정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192원이 인상된 쌀 목표가격 정부안과 수확기 정부양곡 방출 소식이 그 이유다.
지난 6일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에 크게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이날 자유한국당 농해수위원들은 “정부의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은 ‘참혹하다’”고 현 정권의 농정무책임을 비판하며 “불과 닷새 전 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해 놓고, 고작 192원 증가한 18만8,192원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취임 전부터 19만4,000원 수준 이상 돼야 한다던 농림부 장관은 물론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될 것 같다고 국회에 답변한 경제부총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당국자 전원이 국민과 농민을 기만했다”고 개탄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농해수위원들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 역시 사상 초유의 조치라며 “쌀값 회복세를 무력화하고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 수립 후 최장기간 동안 장관 공백을 방치하고 9.7% 정부 예산 증가 중에도 농어업예산은 1%만 인상시키는 등 홀대를 넘어 사실상 농정을 포기한 현 정권은 결국 마지막 기대와 믿음마저 스스로 걷어찼다”면서 “이런 상황에 예산안을 심의하고 한가롭게 목표가격을 보고 받으며 농민을 배신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5일 민주평화당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비축미 5만톤 방출, 즉각 철회’와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즉각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황주홍·김종회 의원이 주축이 된 민주평화당 기자회견에선 “‘농민은 공직자’,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며 달콤한 밀어를 속삭이던 문재인정부가 수확기에 쌀값 안정을 이유로 비축미를 방출하는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은 ‘살농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정부양곡 방출 철회를 요구했다. 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은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4.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그 절반인 2.5% 상승에 그쳤다. 도시근로자와의 소득격차도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이다.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의 대폭 인상을 촉구한다”며 24만5,000원 확정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