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로 노인 돌봄 비상
초고령화로 노인 돌봄 비상
  • 김희봉 기자
  • 승인 2018.11.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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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돌봄으로 정책 전환 필요

[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지금까지 농촌지역의 노인이나 장애인을 병원이나 요양원 등 시설에 위탁해 왔는데 조사결과 노인 반수 이상은 거주지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충주시 한국자활연수원에서는 전국의 자활센터와 돌봄시설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커뮤니티와 미래세대를 위한 현장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와 조정현 강원도 광역자활센터장 그리고 김수민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추진단 사무관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중심의 노후생활에 익숙한 농촌 노인들에겐 기존의 병원이나 요양원 등 시설 수용생활이 심리적 불안 등 역효과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승연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정책과제’를 설명하며 “지역사회 돌봄의 도입배경은 생리적 수명이 83세인데 반해 건강수명은 73세로 ‘건강하지 않은 10년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로서 비효율적 돌봄서비스를 거주생활권 중심의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사무관도 “12월 초에 기본계획서가 나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에는 20%가 초고령화로 진입하는데 노인과 장애인의 57%가 시설 밖에서 거주 및 생활을 희망하고 있다”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읍면동을 거점으로 민관통합 전달체계를 통해 자택 등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정현 센터장은 “강원도에는 64%가 농어촌중심의 자활기업으로 노인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을 제외한 군단위 지역에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했으면 좋겠다”며 “실제 농촌에는 복지서비스가 부분적으로 이뤄져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유정 청원군휴먼케어(사회적협동조합) 센터장은 “이미 농촌에서는 풀뿌리복지로써 돌봄뿐이 아닌 마을만들기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치매환자인 아버지를 요양원에 위탁했다는 당진시의 최모씨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기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와 너무 마음이 아팠다. 지금도 찾아가면 따라나서려 해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역사회 돌봄 체계로 정책전환을 한다고 하니 반갑고 고마울 뿐이다. 시범사업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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