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정부가 지난달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 건설을 예고하자 추후 발생할 폐패널이 논란으로 대두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조명래, 연구원)은 지난 5월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발간하며 향후 국내서 발생할 폐패널 누적배출량을 산정했다. 연구원은 설비 1MW당 폐패널 발생을 100톤으로 가정했으며 그 결과 2020년 누적 발생량은 약 6.2MW에 해당하는 618톤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턴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누적량은 1만2,690톤을 기록한 뒤 2030년 8만7,124톤, 2045년 155만3,595톤까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덧붙여 이러한 누적발생량은 현재 재사용 가능한 중고 패널과 매립 처분되는 폐기 패널을 포함한 수치라며 추후 폐패널이 전량 매립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매립지가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1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2030년까지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진흥구역 이외의 농지 또는 농업용 저수지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 경우 농촌 태양광의 폐패널은 10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폐패널 발생과 처리가 문제라는 지적이 퍼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폐패널의 상당부분이 재사용된다”며 “독일의 경우 발생량의 71%를 제3국에 수출하고 재활용·매립은 29% 수준에 그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폐패널은 통계 및 관리체계 자체가 미흡하고 재사용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연구원은 현재 태양광 폐패널 대부분이 철거 및 도소매업체를 통해 동남아시아·중동 등으로 수출되나 해외 판로는 불확실성이 매우 커 수요가 없을 경우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 설비 설치에 앞서 폐패널에 대한 연구 및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