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가 그게 뭡니까” 쌀 목표가격 논란, 내년 예산심사도 중단
“액수가 그게 뭡니까” 쌀 목표가격 논란, 내년 예산심사도 중단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11.08 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농해수위, 뜸들인 쌀목표가격 192원 인상안 ‘농민우롱’ 비판
야당 “납득할 만한 새 목표가격 제시 전엔 예산심의 불가”
“정부양곡 방출, 이개호 장관 강력히 막아야” 주문하기도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예산안 심의는 쌀 목표가격 정부안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해 정회되고 말았다. 10여분 만에 속개 됐으나 결국 중단되는 파행사태를 맞았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 심의가 쌀 목표가격 정부안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으나 결국 파행됐다. 텅 빈 회의장에서 한 참가자가 의자에 몸을 기대챈 회의가 재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승호 기자

5년 만에 또 다시 쌀 목표가격이 국회에서 쟁점이 됐다. 현행법을 앞세운 농림축산식품부가 18만8,000원 현재 목표가격에 192원만 더한 18만8,192원을 정부안으로 제출하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석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 ‘유감’을 표시하며 분위기가 격앙됐다.

6일 오전 상임위 회의가 자유한국당 제안으로 정회됐다가 10여분 만에 속개됐지만 순탄치 않았고 결국 파행사태를 맞았다. ‘납득할 만한 새 목표가격을 제시하라’는 야당의 거센 항의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예산안 심의는 오전 회의가 정회된 상태에서 끝내 열리지 못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향후 5년간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새로운 쌀 목표가격이 현행 18만8,000원에서 192원이 인상된 18만8,192원이며,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 법 기준으로 정부안을 제출했다는 이개호 장관의 발표 이후 논란에 불이 붙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간사는 “5년을 기다린 목표가격 상승분이 192원이라니, 농민모욕이다. 목표가격 올려줄 생각이 없으면 차라리 동결이라고 발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도 “192원 상승을 어떤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나”고 반문하며 “현재의 정부안을 놓고 회의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이구동성 정부 질책에 여당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수년간 쌀값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하락을 지속했는지 기억한다면 여야를 떠나 그 상실감이 매우 크다”면서 “정부가 겨우 192원을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현행 산식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이제야 뒤늦게 제출한 것도 지적받아 마땅하다. 목표가격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의견에 이견이 없다”고 덧붙여 사실상 회의 속개에 반대의견을 더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회의 초반에 정부안에 대해 “액수가 그게 뭡니까”라고 노골적인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목표가격 논란은 최근 산지쌀값을 억누르기 위해 정부양곡 6만톤(가공용 1만톤 포함) 방출 계획으로 번졌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확기에 정부양곡을 방출한다고 하는데, 장관이 강력하게 방출을 막아야 한다”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부담을 방출 이유로 내세우는데 농민들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65%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관점을 바꾸라고 질타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김종훈 차관보에게 80kg 쌀 한 가마의 최고값이 언제였냐고 물었다. 김 차관보가 “2013년에 18만4,000원대였다”고 답하자, 황 위원장은 “5년 전 쌀 최고가 보다 지금 단지 1만원 올랐을 뿐이다. 재정당국 중심으로 너무 호들갑이 아닌가 싶다”며 정부양곡 방출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를 믿고 지지했던 만큼 농촌현장에서 배신감이 더 클 것”이라며 “쌀목표가격 등 농해수위 차원의 강도 있는 결의안을 논의하겠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오후 2시 속개 예정이던 회의는 여야 간사단 회의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 해 끝내 열리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