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국가의 GMO 관리체계가 붕괴됐다. 붕괴를 넘어 정부의 의도적 방치가 의심되는 수준이다. 사료 및 옥수수,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에 이르기까지 온갖 농수산물에서 GMO가 발견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부 정부기관은 앞장서서 GMO 감자 수입을 승인하려고까지 한다. 시민사회는 GMO 관련 제반사항의 민·관 합동 관리와 정보공유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건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에서 GMO가 검출됐다는 점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정P&C연구소에 수입 콩으로 만든 8가지 두부제품의 GMO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8개 중 7개 제품에서 GMO가 나왔다.
이와 별개로 전국 콩 생산자들의 단체인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회장 조영제, 연합회)도 마트에서 판매 중인 수입산 콩 두부 5가지 중 4개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음을 밝혔다. 연합회가 직접 나선 데는 한국소비자원이 수입산 콩 GMO 검사에 나서긴 커녕, 오히려 수입산 콩 대비 국산콩이 2.8배 더 비싸다는 점만 부각시켜 국산콩 생산농가에 타격을 가한 데도 원인이 있었다.
그 동안 가열·정제한 가공식품엔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 걸로 알려진 것과 달리 두부에서 대거 GMO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제도하에선 GMO가 가공식품에서 검출돼도 업체가 수입원료 콩에 대한 구분유통증명서, 수출국 정부증명서, 수출국 시험증명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비의도적 허용치 3%를 넘지 않은 걸로 간주하는 형국이다.
사료에서도 GMO가 대거 발견됐다.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경대학교 연구팀은 ‘2017년도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부산지역 10개 대형 할인매장에서 76개 관상어 사료제품을 구입해 GMO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7개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 특히 국내에서 제조한 관상어 사료 51개 중 78%인 40개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나타났다.
수입 GMO가 들어오는 항만 일대에선 GMO 옥수수 낙곡들이 여전히 발견된다. GMO반대전국행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의 관계자들과 지난달 16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진행한 GMO 옥수수 조사 결과, 평택항 인근 카길 애그리퓨리나 공장 인근 곳곳에서 GMO 옥수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평택항 일대에선 지난해에도 GMO 옥수수 낙곡이 발견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약처)는 오히려 GMO 감자 수입을 시도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시민사회와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안전성 승인 절차를 밟은 채, 내년 2월 최종승인을 통해 미국 J.R.심플롯(J.R.Simplot) 사의 GMO 감자를 수입할 계획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생명공학육성사업’이란 미명하에 사실상 GMO 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8일 8개 정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약처)가 모인 바이오안전성위원회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생명공학, 바이오기술을 대대적으로 육성해 국가성장동력으로 삼자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엔 2016년 총 3조930억원, 지난해 3조1,13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특히 해당 계획 중 “합성생물학, 유전자교정 등 범용혁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해 해외 자원의존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전략자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GMO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법적 체계를 확립하겠단 뜻으로 읽힌다.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배제됐다.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GMO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GMO완전표시제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GMO 식품의 학교급식 상 퇴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GMO 감자 수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졸속으로 통과된 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근본적 재검토 및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민간단체 및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