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농정개혁방안 윤곽 나왔다
문재인정부 농정개혁방안 윤곽 나왔다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11.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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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변동직불 통합 ‘기본형지불’과 ‘가산형지불’로 전환
농특위 설치법안 국회 통과해야 … 농지문제·예산확보 관건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위원장 박진도)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출범 이후 5개월간의 활동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위원장 박진도)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출범 이후 5개월간의 활동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위원장 박진도)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출범 이후 5개월간의 활동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6개월 만이다.

초미의 관심은 직불제 개편안에 있었다.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과 실천전략’을 발표한 이명기 농정개혁TF 위원은 “현재 개별로 운영되는 8개의 직불제를 크게 기본형과 가산형으로 통합한다. 쌀 고정·변동직불제와 밭고정직불제는 기본형지불로 묶어 농지관리지불성격을 부여하고 친환경농업·경관보전·조건불리직불 등은 기본형지불에 추가해 목적을 특정하는 가산형 지불로 설계한다. 경영이양과 FTA 피해보전, 폐업지원 등은 직불제 정책에서 제외하되 연관 정책분야로 이관시킨다”면서 “특히 쌀 시장안정방안 마련을 전제로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은 “직불 예산 규모를 2022년까지 농업예산 대비 약 30%인 5조2,000억원으로 확대하는데 2019년 약 2조2,000억원으로부터 매년 1조원씩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기존 농업예산의 구조개편을 통해 매년 5,000억원을 확보하는 ‘농업재정 개혁방안’과 향후 정부예산 증가율을 고려한 농업예산 자체를 확대해 매년 5,000억원을 확보”하는 병행 계획을 덧붙였다.

직불제 중심 농정 전환을 위해 농정개혁TF는 △2019~2022년까지 재정개혁 통한 직불금 확대 △2019~2021년까지 직불금 지급기준 재정립 △2021~2022년까지 경영안정 수입보장보험 도입 △2019~2020년 농지제도 개선(부재지주 직불금 부당수령 최소화) △2019년 물가관리 농정 지양 △2020~2022년 투입재 및 시설보조 관련 사업 축소 △2020~2022년 농가 보조사업의 지방분권화 등을 로드맵으로 밝혔다.

주제발표 이후 농민단체, 정부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농민단체,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종합토론회가 이어졌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좀 더 일찍 개혁방안이 발표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오늘 이개호 장관 인사말에 ‘식량자급률 규범화’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확인했다. 농업문제의 핵심은 농가소득과 농산물 가격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총평을 한 뒤 “중소농의 기준, 농지소유 등은 향후 직불금 개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불금 개편에 있어서 정부는 대농에게 직불금이 편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7ha 농사를 부부가 함께 하는 나 같은 경우 연소득이 3,500만원에 불과하다. 대농으로 기준 삼는 농가들의 소득분석부터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실태를 전했다. 아울러 이번 농정개혁안에 농가기본소득 개념이 도입된 것은 환영하며 불필요한 예산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되 농업예산의 전체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농정개혁TF는 직불제 개편안을 비롯해 △농촌정책의 전환과 실천과제(유정규 위원) △통합적 먹거리정책으로의 전환(박영범 위원) △농특위, 농정개혁 실천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허헌중 위원) 등을 농정개혁 방향으로 발표했다.

이날 박진도 위원장은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컸다. 그래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어촌소분과 위원들이 총대를 맸다”며 “농정의 틀을 바꾸자는 데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했고 큰 그림을 그리고자 했다. 미흡한 점이 많지만 우선 농특위가 구성돼 TF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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