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농지은행사업과 개방화에 대비해 농업경쟁력을 향상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2007년까지 7천7백59ha의 농지를 수탁 받아 1만5천명의 농업인에게 평균 0.52ha의 농지를 임대했으며, ha당 1백73만원(관행 임차료의 79% 수준)의 임차료로 안정적인 영농보장을 통해 소득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재지주는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할 경우 비사업용(60%) 토지에서 제외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도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농규모화사업을 지원받은 쌀전업농가의 경우에는 호당 평균경영규모가 지원 전 2.28ha에서 평균 2.49ha가 증가한 4.77ha로 경작규모가 확대됐으며,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쌀전업농(호당 4.77ha 기준) 소득이 4천3백65만원으로 조사돼 도시근로자 소득(4천4백10만원) 수준을 실현함으로써 쌀전업농의 농촌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농촌공사가 발표한 ‘영농규모화사업 평가분석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영농규모화사업에 총 6조2천1백33억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이중 4조2천7백30억원을 쌀전업농 총 5만1천5백10명에게 지원해 11만5천8백32ha의 논이 규모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쌀 전업농 7만9천8백8명 중 쌀전업농 선정전인 1995년에는 3ha이상 농가가 19%인 1만5천1백57호 농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현재 무려 31.3%가 증가한 50.1%인 4만8호 농가로 늘어났다. 쌀전업농의 연령도 40∼50대가 3만8천5백7명으로 전체 전업농의 7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한 젊은 층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배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 규모화에 의한 직접생산비 절감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경쟁력확보가 가능한 젊은 쌀전업농의 농촌 정착의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쌀전업농의 트랙터(70%)와 이양기(77%) 등 농기계 보유율도 일반 농업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경작 구비조건을 갖춰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는 농지은행 및 영농규모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공사 농촌인재개발원에서 농지은행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임수진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종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한국농업을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쌀전업농 육성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 및 비전이라는 주제로 농림수산식품부 박현출 농업정책국장의 특별강연도 개최되었다.
박현출 국장은 “농식품부는 한미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고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을 이끌어 가는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시각을 갖고 근무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 지역본부·지사 농지은행 및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관계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평가회에서는 2007년까지의 농지은행 및 영농규모화사업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2007년도 농지은행 및 영농규모화사업 평가결과 최우수상은 전북지역본부가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