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도 “폭등 아니라 회복” 강조

회복단계 쌀값 폭락 방지 위한 정부 수급조절 대책 절실

  • 입력 2018.10.28 12:31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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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쌀값 폭등’을 강조하는 언론의 보도태도에 정부도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에서도 “쌀값은 폭등한 게 아니라 회복 중인 단계”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대북 쌀 지원’ 유언비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로서는 지난해 6월 80kg 기준 12만6,767원까지 폭락한 산지쌀값을 올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단 입장이다. 쌀값 하락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2015년 이래 매년 40만톤의 쌀을 시장격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 그나마 농식품부가 지난해 수확기에 72만톤의 쌀을 선제적으로 시장격리 조치한 뒤부터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쌀값이 지난 4~5년 간 생산량 증가 및 소비량 감소, 연이은 풍년 등의 여러 조건이 겹쳐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쌀값 상승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부담이 클 수 있지만, 농민들로서도 최소한의 쌀값을 보장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가격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쌀값 폭등은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쌀 지원을 몰래 했기 때문’이란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대북 쌀 ‘퍼주기’로 인해 정부 양곡창고엔 쌀이 남지 않았고, 대규모 쌀 지원이 현재의 쌀값 폭등을 부추겼다는 내용이다.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괴담이나, 인터넷상에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유튜브 등에서 퍼뜨리고 있다. 현재 정부 양곡창고엔 약 160만톤의 재고쌀이 남아있다.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명박정부의 5.24 조치 이후 중단됐다. 2010년 북에 수해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긴급구호물자용 쌀 5,000톤을 보낸 것 이외엔 단 한 톨의 쌀도 지원되지 않았다. 대북 쌀 지원 결정은 농식품부 뿐 아니라 통일부·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설령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한다 해도 직접적으로 시장 쌀 가격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전 과장은 “그 동안 대북 쌀 지원 시 1~2년 간 묵은 쌀을 지원했다. 시장에서 격리된 쌀을 보냈기 때문에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도 시중 쌀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껏 회복한 쌀값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산지쌀값인 19만3,008원은 같은 달 5일의 19만4,772원에 비해 0.9% 하락한 가격이다. 지난해 6월 이래 대체적으로 지속돼 온 쌀값 상승세가 처음으로 크게 꺾인 것이다.

쌀 재고량 문제는 여전하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7만5,000톤으로, 신곡 수요량 378만톤을 약 9만5,000톤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확기 쌀도 변수다. 올해 수확기에 중만생종 쌀이 시장에 대거 풀릴 시 현재의 쌀값 상승세는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복단계인 쌀값이 다시 폭락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수급조절 대책이 절실하다. 향후 쌀값 조절과 관련해, 전한영 과장은 “수확기 쌀값을 주시하며 급등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전 과장은 이어 “중장기적으론 쌀 생산조정제 및 쌀 이외 타작물에 대한 직불제를 강화해, 쌀 생산량을 조절하고 타작물 재배 농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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