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등급판정·잦은 농장예찰 개선 주문

축평원·방역지원본부 국감, 마사회와 동반 진행 탓에 무게감 빠져

  • 입력 2018.10.28 09:59
  • 수정 2018.10.28 10: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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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돼지 등급판정의 낮은 실효성과 지나친 농장예찰에 관한 주의가 요구됐다. 마사회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축평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종, 방역지원본부)는 무게감이 떨어진 국감을 거쳤다는 평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축평원과 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마사회와 함께 진행된 탓에 양 기관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는 소수에 그쳤다.

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왼쪽)과 임경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오른쪽)이 지난 19일 한국마사회와 함께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회장에게 의원의 질의가 집중되자 굳은 표정으로 김 회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한승호 기자
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왼쪽)과 임경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오른쪽)이 지난 19일 한국마사회와 함께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회장에게 의원의 질의가 집중되자 굳은 표정으로 김 회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한승호 기자

축평원은 축산물 등급판정 및 유통비용률 등 소비자의 관심을 끌 질의가 나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등급 삼겹살을 주문해 본 적 있는가? 돼지 등급판정 수수료가 전체 등급판정 수수료의 65%를 차지하는데 효과는 이같은 비율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축산물 유통비용률이 지난해보다 3% 가량 올랐다. 현장에서 생산자가격이 7.4% 오르고 소비자가격은 12% 올랐는데 내려갈 때엔 소비자가격이 생산자가격의 절반도 안 내려간다”고 꼬집었다.

이에 백종호 축평원장은 “쇠고기 등급제는 소비자와 연결되는데 돼지는 그렇지 못하다”고 문제를 인정하며 “그동안에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왔다. 유통시장에서 등급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방역지원본부엔 잦은 농장예찰의 부작용과 방역체계 점검 등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리농가들을 만나보니 농장예찰을 여러 기관에서 나와 번거로울 뿐 아니라 되레 AI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아니냐고 불안해 한다”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 농장예찰을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률이 겨우 20%로 방역체계에 구멍이 났다”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경종 본부장은 “농장출입을 최소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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