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의 농정개혁TF, 이번엔 달라야

분야별 5개 TF, 과제 집중 발굴·대외 소통 강화
김영록식 ‘농정개혁위원회’ 유명무실 반복 우려

  • 입력 2018.10.27 20:57
  • 수정 2018.10.27 21:17
  • 기자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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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분야별 5개 농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지지부진한 농정변화에 다시 힘을 모은다. 문재인정부 1대 농식품부 장관인 김영록 전 장관의 개혁 기구가 장관 직속 농정개혁위원회라면 2대 이개호 장관의 개혁틀은 ‘농정개혁TF’다. 하지만 기대를 잔뜩 모았다가 흐지부지 끝난 농정개혁위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가 없었던 농업정책이 최근 농정개혁TF라는 구심점으로 뭉치고 있다. 주요 농정 중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분야별로 나눠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TF는 5개로 △먹거리순환TF △경축순환TF △농정정보TF △쌀현안대응TF △스마트팜TF 등이다.

먼저 먹거리순환TF는 ‘지역푸드플랜’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논의 한다. 좁혀서 말하면 지역의 로컬푸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혁신도시 주변의 공공기관에 지역농산물 공급 체계 확산 모델을 안착시키는 작업 등이 이와 연관 있다.

경축순환TF는 축산분야 현안인 ‘가축분뇨’ 해법 중 하나로 ‘경축순환’을 통해 생태계에도 이롭고 농업에도 이로운 방향을 찾는다. 이에 대한 TF는 이미 가동 중이다.

농정정보TF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인공위성으로 수집하고 컴퓨터로 작성해 검색, 분석할 수 있도록 한 복합적인 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농지만을 별도로 데이터화 한 ‘팜맵’에 농업정책 정보를 연계해 농정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에서 출발한다. 올해 말까지는 각 농업기관별 정보를 한데 모으고, 제도적인 한계를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개인정보 성격이 있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등이 올해 과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팜맵이 농지에 대한 공간적 정보에 치중했다면, 각 농지별 재배품목과 직불제 등의 정보를 결합해 농업 전체를 보다 정확한 통계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쌀 목표가격 재설정 등 쌀을 둘러싼 농정과제는 쌀현안대응TF가 총괄해서 맡는다. 쌀 수급, 목표가격을 비롯해 직불제개편안 등도 이 TF 소관이다.

스마트팜TF도 가동 중인데 스마트팜 관련 현안, 현장의 우려 등을 익히 인지하고 있는 농식품부가 나름의 해법을 이 TF로 찾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단은 5개의 TF가 가동 중이다”면서 “추후 의제에 따라 TF가 더 만들어질 수 있다. 농촌현장에서 농식품부에서 다뤄달라고 요청한 과제들을 포괄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분야별 농정개혁TF가 가동된 가운데 농정개혁TF가 성공하려면 철저히 현장중심 과제를 발굴하고 이개호 장관이 직접 점검하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개호 장관.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분야별 농정개혁TF가 가동된 가운데 농정개혁TF가 성공하려면 철저히 현장중심 과제를 발굴하고 이개호 장관이 직접 점검하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개호 장관. 한승호 기자

 

이번 농정개혁TF는 대외소통과 현장중심의 과제발굴 등의 목표를 뚜렷이 하기 위해 농민 참여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질적 성과를 얻어야 하고, 장관 책임 하에 이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박종서 농민의길 집행위원장은 “철저히 현장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지난 농정개혁위원회 활동 때도 경험했지만, 티에프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더라도 학자와 정부 관료들이 귀를 닫으면 서류상 논의로 끝나고 만다. 티에프가 정말 농정개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현장의 개혁요구과제를 철저히 반영되도록 하고 이를 장관이 책임지고 점검하는 일련의 시스템이 잘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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