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_농어촌공사] 설립취지 벗어난 업무 비난 ‘태양광공사’ 오명까지
[2018 국정감사_농어촌공사] 설립취지 벗어난 업무 비난 ‘태양광공사’ 오명까지
  • 장수지 기자
  • 승인 2018.10.28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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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국감, 수상태양광사업에 여야 질의 집중
단기 일자리 창출 및 사업 설계 변경 등 업무 효율성 질타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22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오전 질의가 끝나자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오른쪽)과 이병호 aT 사장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22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오전 질의가 끝나자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오른쪽)과 이병호 aT 사장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22일 국회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는 ‘수상태양광’으로 시작해 끝을 맺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았다.

야당 의원 대부분은 수상태양광의 안전성이 검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환경오염·훼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주민 설명이나 동의 없이 공사 대부분이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공사의 본래 설립취지에 벗어난 업무추진을 강력히 비난했다. 반면 여당 의원 일부에선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태양광 설비 설치를 늘려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해 다소 상반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준비한 뉴스 영상과 함께 “지금 전국이 태양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설비를 설치하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부랴부랴 사업 설명회 등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의 반대 이유에는 경관훼손과 수질저하, 생태계파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사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도 이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만희 의원도 “공사가 수상태양광에 ‘다다익선 속전속결 프로젝트’란 이름까지 붙여 사업을 급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4년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수상태양광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단기적 검증만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보고서는 설비 설치로 인한 녹조저감 효과가 30%로 나타났지만 넓은 면적으로 설치할 경우 오히려 수면을 덮어 산소공급 등 다른 순기능을 저지할 경우도 고려해야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부장은 사장에게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보고하지 않았냐”며 현장에 배석한 박배륜 공사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장에게 따져 묻기도 했다.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최규성 사장은 “공사가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저수지에 100MW(메가와트)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나는데 이걸 다른 데 임대해주고 싶진 않다. 그 회사가 농업을 위해 그 돈을 쓰진 않을 게 분명하지 않냐”면서 “이 모든 건 공사가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본업을 더 잘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환경오염 의문에는 “대부분 패널에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고들 하는데 최근에는 납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수상전용 패널까지 나왔다. 공사에선 중금속 오염 위험이 없는 패널을 사용할 것이고 세척제 유해성 역시 비가 오면 빗물로 비가 안 오면 저수지 용수만으로도 충분히 세척 가능하기 때문에 수질오염도 문제될 것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앞서 의원들이 언급한 것처럼 주민 반대가 극심한 대부분은 이전에 공사가 외부에 저수지 수면을 임대해준 경우다”라면서 “사장 취임 후 공사는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 절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 확답했다.

한편 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제시한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사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4,861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그 중 자체 출자금은 956억원으로 전체의 1.3% 수준이다. 나머지 7조3,905억원은 차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사업 전반의 돌발적 변수 발생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공사의 경영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손금주 의원은 저수지 수질문제와 함께 “4등급을 초과한 용수는 농업용으로 사용을 못한다. 현재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 10개 중 6개는 공사가 관리한다. 그리고 그 중 5개는 공사가 태양광을 추진 중인 곳이다. 공사는 수질관리에 앞서 수상태양광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사업 추진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의원 질의와 피감기관 답변을 정리하며 “태양광 문제에 있어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오히려 농식품부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사업을 질타하는 의원의 질의가 잇따랐다. 사진은 한 여당 의원이 태양광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한 단어로 함축해 국감 자료에 메모한 모습이다. 한승호 기자
이날 국감에선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사업을 질타하는 의원의 질의가 잇따랐다. 사진은 한 여당 의원이 태양광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한 단어로 함축해 국감 자료에 메모한 모습이다. 한승호 기자

 

일자리 창출 논란

공공기관 친인척 고용세습으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점을 언급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사가 1~2개월 단기알바를 마치 일자리 창출인양 포장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자체 수질조사로 연간 1,142명을 고용하겠다면서 3년간의 전수조사를 목표로 삼았다. 일자리 3,786개 만들겠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는데 1~2개월짜리 단기알바를 일자리로 둔갑해 숫자 채우는 거밖에 안 된다”면서 “토지 소유자 조사도 마찬가지로 1개월짜리 200명을 고용목표로 삼았다. 기존 인력으로도 충분한 데 세금 낭비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배수로 깊이를 모르겠다면서 이거 확인하는 데 400명을 고용할 계획이고, 안전 대책시설 설치에는 300명을 채용해 서민경제 부흥과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 등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가짜 일자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밖에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업무 효율성 부족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가 열악한 재정형편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수익사업 창출에 노력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수익 극대화 노력도 좋지만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공사는 2018년 10월 현재 총 171개 지구에 10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중 처음과 다르게 사업비를 변경하고 기간을 연장한 게 666회에 이른다. 현장 여건 변동을 이유로 들었는데 표현만 아름답고 쉽게 기재했지 공사처럼 공공성을 띈 기관 전체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라 판단된다”라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다 보니 여건 안 맞아서 변경하고 예산 증액하는 데 그 예산이 다 국민의 혈세다. 관련 관계자들 처벌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긴 하냐”고 물었다. 이에 최 사장은 “설계를 자주 변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설계 단계별로 잘 조사해서 변경 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낙하산 인사 △지하댐안전성 △농지연금 효율성 △용수관리 적절 여부 △새만금 활용 부실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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