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먹는 식품은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에 엄격하고 보수적인 식품안전 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독 GMO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GMO 농산물에 대해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안전하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가에서 GMO 농산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정부는 GMO에 대해 관대하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우리나라 학계 관계 언론계에 GMO 장학생들이 포진해서 GMO가 안전하다는 논리를 전파하고 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국가정책을 좌우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우리정부가 취하고 있는 GMO 정책을 보면 김성훈 전 장관의 우려가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말까지 GM감자 안전성 승인절차를 모두 완료 했다고 한다. 그런데 GM감자의 안전성 승인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은밀하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식약처에서 GM감자의 안전성 승인을 마치게 된다는 것은 GM감자 수입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내년 2월 식약처의 최종 승인을 마치면 GM감자가 수입될 수 있다.
식약처의 승인 과정도 문제지만 수입된 GM감자가 소비자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게 된다. GM감자는 주로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 재료로 사용될 것이다. 그런데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 접객업소는 GMO 표시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GM감자로 만들어진 감자튀김을 사먹어도 이것이 GM감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식약처도 모를리 없다. GM감자를 승인한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보다는 관련기업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GMO 표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과거의 논리를 내세워 대통령 공약과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누구를 위한 식약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GM감자 수입승인은 즉시 취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