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최대현안인 직불제 개편에 대해
농정 최대현안인 직불제 개편에 대해
  • 한국농정
  • 승인 2018.10.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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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초기 농정의 핵심과제이자 최대현안으로 꼽혔던 직접지불제도 개편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30일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정부도 조만간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농민단체 등과 협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하다시피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정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내걸었고, 그 핵심과제로 직불제의 확대 및 개편을 제시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농정 전반의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올해는 쌀의 변동직불제와 직접 연계돼 있는 목표가격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향후 당분간은 직불제 개편문제가 농정의 최대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농업계에서는 정부가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바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쌀값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변동직불제는 쌀값 폭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만약 올해와 같이 쌀값이 정상적인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한다면 변동직불이 발동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농가소득에도 더 유리하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감소시켜준다.

만약 정부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싶다면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동직불제 폐지와 쌀값 안정 대책은 각각 분리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한 묶음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정부가 다원적 기능 및 지속가능성으로 농정의 방향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직불제를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삼고자 한다면 농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밑바탕은 직불제의 규모이다. 현재의 직불제 규모로는 농정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적어도 농업예산의 약 30% 수준으로 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일각에서는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쟁력과 효율성을 위해 투입하던 각종 투입재 보조금 예산을 점차 줄여서 직불제 재원으로 전환하고, 매년 농업예산 증가액의 일정부분을 직불제 재원으로 확보하는 등의 방식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 정부의 핵심과제이고 농정의 최대현안인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직불제 개편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부와 농민이 머리를 맞대어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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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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