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역급식센터 민·관 협치 강화해야”

  • 입력 2018.10.21 11:28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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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 시민사회가 도 광역급식지원센터의 민·관 협치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지역 농민·먹거리운동단체들의 연대체인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 운동본부)는 지난 1일 들어선 광역급식지원센터(광역센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운동본부는 몇 년간 지지부진했던 센터가 이재명 지사 취임 후 급물살을 타 마침내 설립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특히 “공공급식팀이 별도로 조직돼 그 동안 소홀히 했던 군대와 공공기관의 급식지원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평했다.

그러나 그 동안 경기도 시민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지적해 왔던 ‘광역센터 운영 과정의 민·관 협치’ 내용에 있어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운동본부는 “민·관 거버넌스(협치) 기구인 센터의 설립과 조직 과정에서 민·관의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고 민간의 참여 부분이 소홀한 점”에 대해 비판하면서 “앞으로 더욱 이 점에 유의해 민간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부분”이라 밝혔다.

이번에 들어선 광역급식지원센터는 결과적으로 관(官), 즉 경기도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모양새가 됐다. 센터장을 비롯해 조직 하위부서까지 전부 도청 행정직 공무원들이 맡았다. 또한 당초 기획단계에서 거론된 하위부서(기획운영팀, 학교급식 1·2팀, 공공급식팀, 교육운영팀, 산지관리팀, 계약정산팀) 중 학교급식 2팀, 교육운영팀의 구성이 취소됐다. 운동본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광역센터의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시민사회는 운영위원회가 다양한 전문가를 공모·위촉해 쌀·축산·가공수산물 생산의 친환경 체계 및 공동구매·유통 체계 구축, 급식 질 향상과 급식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인건비·식품비의 분리문제,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기반조성 문제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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