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약처)의 GMO 감자 수입 시도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 8월 자체적으로 GMO 감자 안전성 승인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최종승인을 내려 GMO 감자를 수입하겠단 방침이다. 시민사회는 식약처의 GMO 감자 수입 승인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약처의 GMO 감자 수입 결정을 규탄했다. 특히 △GMO 반대 시민사회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린 식약처의 결정 △국민 주식인 감자를 수입함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 우려 증가 △GMO 감자 수입으로 인한 식량주권 파괴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식약처는 GMO 감자 수입을 전제로 한 안전성 심사절차를 이미 진행했고, 내년 2월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GMO 수입 문제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와의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는 게 김 의원 및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에선 ‘그 동안 의견 수렴을 했음에도 아무도 의견 제시를 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식약처는 안전성 심사절차에 대한 내용을 부처 누리집 일부에만 공개했을 뿐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식약처는 자체 사업계획에 ‘향후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까지 담았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식약처는 GMO반대전국행동에 이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구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MO반대전국행동은 GMO를 반대하는 농민·먹거리·소비자운동 단체들이 총망라된 연대체인 만큼, 식약처가 진정 제대로 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하려 했다면 GMO반대전국행동과 당연히 논의하는 게 필요했다.
현재 국내에 수입 가능한 GMO 품목은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가지 품목으로, 식약처는 여기에 감자를 수입 허용 품목으로 추가시킬 계획이다. 문제는 감자가 기존 수입허용 품목과 달리 국내에서 사실상 주식에 가까운 품목이며, 패스트푸드점 등 식당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재료란 점이다.
게다가 여전히 GMO 표시제 강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GMO 표시 의무가 부과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패스트푸드점 감자튀김의 원재료가 GMO인지 알지 못한 채 이용해야 하기에,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GMO 감자 수입은 식량주권에도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감자는 쌀, 고구마와 함께 식량자급률이 100%대에 달한 몇 안 되는 작물 중 하나이다. 이번에 식약처가 수입 허용 여부를 심사한 감자는 미국 식품기업 J.R.심플롯(J.R. Simplot) 사가 생산한 감자인데, 해당 업체는 이미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 자사 농산물을 유통할 판로를 만들어놓았다. 지난해 캐나다에서도 J.R.심플롯 사의 GMO 감자 수입을 승인했다.
J.R.심플롯 사는 자사의 감자에 대해 “오래 놔둬도 색이 변하지 않고 튀겼을 때 유해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전자를 변형했다”고 홍보 중이다. 식약처가 이 감자의 수입을 허용 시, 저장 용이성 측면만 보고 해당 감자를 수입할 기업들이 늘어남으로 인해 국내 감자 자급률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식약처가 GMO 감자의 수입 승인절차를 취소하고 그 동안 진행한 모든 절차를 보류할 것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GMO 표시제 강화 공약을 이행해 먹거리에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