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업직불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직불제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쌀 직불제 개편안’을 연구용역 중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농경연)은 지난 17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중간발표를 통해 개편방안을 설명했다. 논·밭 고정직불금을 통합해 지급하되 6ha를 기준으로 그 이하 면적의 단가를 6ha 이상보다 높게 설정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현행 변동직불금은 지급조건을 휴경이나 타작물재배 등으로 바꿔 현재 목표가격의 85%를 지지하는 기능을 없앤다.
이번 농경연의 직불제 개편안은 기존 직불금이 소수 대농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상쇄한다는 점에는 일견 합당하지만 기존 변동직불금의 소득보전 기능을 ‘쌀 감산’에만 기대고 있다는 것이 맹점으로 꼽힌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김종진 농경연 곡물실장은 우선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대해 △현 시행령 기준(18만8,190원) △물가상승률 반영 정부안 19만5,000원 △20만원 △24만원 등 6가지 인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향후 재배면적, 쌀값, 그로인한 변동직불금 지급 추이 등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목표가격을 20만원으로 설정한다면, 현 상황에서 2023년이면 AMS한도(1조4,900억원)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 보다 높은 목표가격이 설정될 경우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20만원 이하 목표가격 설정이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목표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생산유인에 따른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 변동직불제 개편은 품목형평성을 높이고 농업의 공익적 보상 기능을 더하는 것을 기본으로 논·밭 직불제를 통합해 품목관계 없이 지급단가를 일원화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6ha를 기준으로 그 아래 면적의 단가를 더 높게 설정하며 영세농인 0.5ha 이하 농가에게는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가하는 안을 내놨다.
논밭 통합직불금의 기본단가는 ‘최근 3년 논밭 지급 평균액’인 ha당 159만원을 제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지금까지 쌀 소득보전 역할을 했던 ‘변동직불금’은 쌀 생산유인 효과를 없애는 것으로 기능을 전환한다. 목표가격의 85%를 보전하는 것이 쌀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다.
김종진 실장은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 보다 논밭 통합직불제안, 생산 비연계방안, 생산조정의무안 등이 벼 재배면적 감소에 효과적이다”면서 “쌀값추이를 분석해 봐도 현 직불제 보다 개편안들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직불금 재정 규모 확대, 정부의 쌀 가격안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을 위해 상호준수의무 강화, 타작물재배여건 개선 병행 등을 제안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민단체에서는 쌀 목표가격 24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쌀 생산비를 보전하고 재생산이 가능한 최소한의 가격이기 때문이다”면서 “쌀값안정을 위해 경지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직불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있는데 논이 타용도로 전환되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 더욱이 정부의 쌀 수급대책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 쌀 감산만을 목표로 직불제 개편안을 제시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직불제 개편의 핵심은 쌀 감산이 아니라 중소농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면 직불제 개편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으로 정부입장을 전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목표가격에 대한 물가상승률 반영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따라서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안은 현행법을 근거로 18만8,000원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후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식량정책관은 이어 “직불제 개편안은 쌀농가의 경영안정과 가격안정 보완대책까지 면밀히 검토해 연말까지 한정돼 있는 연구용역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하겠다”며 “종합국감에서는 직불제 개편안의 방향성 정도가 언급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농경연 쌀 직불제 개편 토론회에는 이태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기형 전농 사무총장, 박동규 농경연 명예선임연구위원, 임병희 쌀전업농 사무총장,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발행인, 한민수 한농연 정책조정실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