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산림청이 매년 사유림을 매입해 산지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면적의 산지전용을 허가해 산림이 손실되는 엇박자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급증한 태양광발전시설도 산지훼손과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은 생태계 보전, 산림의 공익적 기능 등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입해 국유림을 확대하고 있고,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151억원을 투입해 3만8,819ha를 매입했다”고 밝히면서 “문제는 사유림 매입 면적보다 2,000ha 더 많은 4만1,100ha의 산지가 전용 허가가 나고 있어 산지보전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지전용 94.2%가 골프장, 스키장 등 비농업용이며, 특히 2017년에만 1,435ha가 산지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이유로 전용허가가 났다”면서 “하루걸러 축구장 1개 규모의 숲이 사라진 셈이다. 수천억 들여서 민간 산림을 사들이면서 골프장,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허가해 더 많은 산림을 잃는 것은 전형적인 엇박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우후죽순 확산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안전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임야에 설치한 일부 태양광발전시설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면서 “절개지에 바닥다짐 등을 하지 않거나 침수지, 배수로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곳이 많아 큰 비가 내릴 경우 산사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불법사항을 적발하고도 산림청이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지난 7월 2일부터 13일까지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발굴을 위해 산지편입면적 1ha 이상인 태양광발전사업장 80개소 실태를 점검했다. 이후 14개 사업장에서 산지 불법 전용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지자체에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만 한 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불법 태양광발전사업장은 토사유출이나 지반 불안정 등의 안전문제도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에 “불법 태양광발전사업장의 위법 행위는 즉시 조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산림청의 역할이다”면서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임가소득 7년간 1차 산업 중 ‘최하위’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이 제출한 ‘2011~2017년 권역별 임가소득 현황’과 통계청의 ‘2011년~2017년 농·어가·도시근로자 평균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년 동안 1차 산업 종사자 중 임가소득이 가장 낮았고, 도시가구 소득 대비 6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권역별 임가소득을 살펴보면 지난 7년간 평균이 가장 낮았던 경상권의 경우 2,7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오 의원은 “임가소득 수준이 다른 1차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은 산림청이 임업인의 소득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임업소득을 계기로 농·어가 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림청이 매년 10억원 넘는 연구용역비를 사용하면서도 임가소득 연구는 단 1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독점 납품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약제, 가격 들쭉날쭉 논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살포 약제를 수년간 동일 업체가 독점납품 중인데 단가는 매년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산림청이 제출한 ‘2013년~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살포 약제 현황’ 자료를 분석하면서 “2013년부터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가 수의계약으로 약제를 독점납품하고 있는데, 2013년 단가는 41만450원인 반면 2017년엔 28만6,000원이다”라고 밝혔고 들쭉날쭉한 납품단가에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
더욱이 살포제 ‘티아클로프리드’는 국내에서는 주 살포 약제로 사용 중이지만 미국환경보호청과 유럽에서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살충제여서 유해성 논란도 남아있다.
오 의원은 “산림청은 위험성이 높고 가격 변동 폭만 보면 기준조차 없는 듯한 약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약제구입 절차를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세워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림청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약제 구매방식에 대해 권고조치를 받아 지난 2016년부터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했지만, 항공·살포약제는 여전히 수의계약 방식을 고수해 특정 업체가 독점납품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