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중앙회와 경제·금융지주 및 계열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올해 농협 국정감사는 2012년부터 시작해 2017년 초 마무리된 사업구조 개편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와 농협이 목표로 밝혀온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판매농협 구현의 현실가능성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금융사업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본격 감사에 앞서 “최근 농협은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해왔지만 농업소득이 줄고, 농축산물 수입 확대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강도 높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감기관 대표로 선서에 나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국정감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반드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 오히려 역효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농협이 사업구조를 개편했는데 오히려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종합손익이 사업구조 개편 전인 2006~2011년 6년간 평균 7,305억원에서 개편 후 2012~2017년 6년간 평균 3,457억원으로 반토막 났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한 “농협중앙회와 경제·금융지주의 종합 차입금이 매년 1조원씩 눈덩어리처럼 증가했다. 지난해 20조8,300억원 수준의 차입금은 2025년에는 28조6,661억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특히 애초 2017년에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왜 이명박정부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조기에 무리하게 진행됐고,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진행된 용역조사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허식 부회장도 “연구용역에서 2012년에서 2017년까지 당기순이익이 9조6,000억원이 생기는 걸로 추산했는데 실제로 2조5,000억원밖에 안 생겼다. 7조1,000억원의 차이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오 의원은 “결국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은 20조원의 빚더미를 떠안았지만 임직원들은 이득을 보고 있다. 이게 농민을 위한 농협인가”라며 “농협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얘기하지만 이를 실제 뒷받침할 구조 개혁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제사업의 획기적 변화 필요
농협의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라는 목표에 대한 질타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은 “현재 농가소득이 지난해 대비 2.7% 올라 3,800만원인데 2020년까지 2년 만에 30%를 올려 5,000만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목표를 세운 것은 잘했지만 뜬구름 잡듯이 보여주기식이 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라는 목표가 쉽지 않다”며 계열사의 중복·난립을 근거로 들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회장은 계열사 경영평가가 진행 중이며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지역농협의 신속한 통폐합도 주문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업소득의 핵심이 판매인데 농협이 2020년까지 지역농협 출하물량의 50%까지 책임지고 판매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17년 기준 25% 정도다. 또한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은 더욱 늘어나고 경제사업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매해 반복적으로 해선 안 된다. 획기적 변화 없이는 판매농협이 될 수 없고 농가소득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협 정체성 벗어난 금융사업 질타도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은 농협 금융지주를 비롯해 금융계열사 대표를 일일이 호명하며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각 대표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계열사의 주인은 농업인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농협 본관과 농협은행(신관)으로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빨대로’라고 농협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신용쪽의 금융수익을 농협중앙회쪽으로 빼간다는 뜻”이라며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은행이 떨어져나간 후 신용쪽 직원들은 주인을 농업인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수익에 매몰된 농협 금융지주 및 계열사의 정체성을 지적한 것이다.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도 “농협하면 많이 보이는 농협은행을 떠올린다. 농협의 핵심은 금융기능이 아니라 영농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라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협은행이 국내 5대 은행 중 하나지만 근본 성격이 다르다. 순전히 이익논리만으로 해선 안된다”며 “농협은행조차 월급자를 쫒아선 안된다. 농민 대부분이 농가소득 3,000만원 이하다. 근본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갈무리하며 “오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유통사업 구조 개선, 쌀 가격 회복 등을 위한 농협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고, 특히 농가 신규 수익원 발굴, 정책자금 부당 대출 관리, 자회사 경영 부진, 합리적 정규직 전환 제도 마련, 미허가축사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 등 농업·농촌 문제 전반에 대한 농협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양한 지적과 대안 제시가 있었다”며 농협의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