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앞으로 7년 후인 2025년이면 더 이상 농가 재생산이 되지 않을 만큼 농촌여건이 악화될 것이란 분석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수 계산법’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5년 무렵이면 농가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가 제시한 ‘지방소멸’을 한국고용연구원 이상호 박사가 우리나라 버전의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로 변용·분석해 228개 시·군·구 중 지방소멸 지역은 89개(39%), 3,463개의 읍·면·동 중 지방소멸위험 지역은 1,503개(43.4%)라고 전망했다.
오영훈 의원실은 이 두 분석을 바탕으로 2010년에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의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에 적용시켜 분석한 결과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2010년도 306만명이던 농가인구가 2017년 242만명으로 약 21% 감소한 결과, 소멸위험지수는 0.20에서 0.11로 마스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국을 비롯한 도별 농가소멸지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제주도의 경우 하락세가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됐고 경남·북, 전남·북, 충남은 0.1 미만으로 떨어져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5년에는 소멸을 의미하는 ‘0’에 가까운 수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오영훈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에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제시했는데 출범 후 이런 국정과제들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긴급하고도 혁명적 대책 없이는 한국사회에서 농가소멸을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여당 소속 의원으로 이번 국정감사와 아울러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을 엄중히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