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2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전면 도입을 두 달여 앞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였다.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농약 직권등록 △비의도적 혼입 △그룹등록 기준 △고령‧영세농 홍보 및 인지 부족 등을 문제 삼으며 제도 유예 또는 폐기를 강력 주장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농진청은 연 평균 109건의 농약을 등록했으나 제도 시행을 1년도 채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1,670건을 속성으로 등록하고 있다. 연말까지 제대로 된 직권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비의도적 오염 및 토양 잔류 등의 연구 결과는 연말에야 완료될 예정이다. 대책이 한 달 만에 나올 수는 없으므로 방법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승용 농진청장은 “직권등록은 일반적으로 약효‧약해와 잔류성 시험에 각각 1년씩 총 2년이 소요되나 금년도엔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고 1,670개 등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항공방제 및 토양잔류 등 비의도적 혼입의 경우 충분히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문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연말까지 많은 중진을 모을 수 있게 충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에서 PLS 유예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결의안으로 채택해 정부에 전달하겠다”면서 “오늘 자리에 배석한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장관에게 해당 의견을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진청 국정감사 단골 소재인 ‘R&D 성과 부실’ 논란도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라승용 농진청장 등 피감기관 장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농정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 지 묻고 싶다”면서 “연구를 위한 연구, 특허를 받기 위한 연구는 이제 그만 해야 된다.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는데 사업화 및 상용화 비율 등을 지표로 삼아 연구 사업 운영 전반을 혁신적으로 바꿔야만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연구개발 예산은 흔히 눈먼 돈이라고들 한다. 예산의 절반 이상인 연구 사업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라승용 농진청장은 “청장 취임 후 가장 먼저 바꾸고자 노력한 게 ‘연구를 위한 연구, 논문을 위한 연구’가 아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로의 전환이었다”며 “산업재산권을 비롯해 재배기술‧영농활용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면밀히 개선해 국민들이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꿔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현장에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후관리 부족 △유기질비료 정의 정립 △청년 일자리 창출 산정방식 △농약 표기방식 혼란 △여성농민 권리 보호 △세계채소센터 예산 규정 위반 △외부강의 사례금 등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