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단연 ‘PLS’
농진청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단연 ‘PLS’
  • 장수지 기자
  • 승인 2018.10.13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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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직권등록 등 준비 미흡 총공세 “제도 유예 결의할 것”
5,600억 예산 대비 부족한 연구개발 성과 … 또 다시 도마 올라
청년일자리 창출 산정 및 유기질비료 정의, 농약 표기 등도 질타
지난 1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승용 농진청장을 비롯한 피감기관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승용 농진청장(앞줄 맨 왼쪽)을 비롯한 피감기관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2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전면 도입을 두 달여 앞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였다.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농약 직권등록 △비의도적 혼입 △그룹등록 기준 △고령‧영세농 홍보 및 인지 부족 등을 문제 삼으며 제도 유예 또는 폐기를 강력 주장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농진청은 연 평균 109건의 농약을 등록했으나 제도 시행을 1년도 채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1,670건을 속성으로 등록하고 있다. 연말까지 제대로 된 직권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비의도적 오염 및 토양 잔류 등의 연구 결과는 연말에야 완료될 예정이다. 대책이 한 달 만에 나올 수는 없으므로 방법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승용 농진청장은 “직권등록은 일반적으로 약효‧약해와 잔류성 시험에 각각 1년씩 총 2년이 소요되나 금년도엔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고 1,670개 등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항공방제 및 토양잔류 등 비의도적 혼입의 경우 충분히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문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연말까지 많은 중진을 모을 수 있게 충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에서 PLS 유예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결의안으로 채택해 정부에 전달하겠다”면서 “오늘 자리에 배석한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장관에게 해당 의견을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PLS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라승용 농진청장이 자료를 보며 물을 마시고 있다. 한승호 기자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PLS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라승용 농진청장이 자료를 보며 물을 마시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진청 국정감사 단골 소재인 ‘R&D 성과 부실’ 논란도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라승용 농진청장 등 피감기관 장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농정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 지 묻고 싶다”면서 “연구를 위한 연구, 특허를 받기 위한 연구는 이제 그만 해야 된다.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는데 사업화 및 상용화 비율 등을 지표로 삼아 연구 사업 운영 전반을 혁신적으로 바꿔야만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연구개발 예산은 흔히 눈먼 돈이라고들 한다. 예산의 절반 이상인 연구 사업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라승용 농진청장은 “청장 취임 후 가장 먼저 바꾸고자 노력한 게 ‘연구를 위한 연구, 논문을 위한 연구’가 아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로의 전환이었다”며 “산업재산권을 비롯해 재배기술‧영농활용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면밀히 개선해 국민들이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꿔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현장에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후관리 부족 △유기질비료 정의 정립 △청년 일자리 창출 산정방식 △농약 표기방식 혼란 △여성농민 권리 보호 △세계채소센터 예산 규정 위반 △외부강의 사례금 등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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