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 공사)가 최근 적극 추진 중인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을 두고 설명이나 동의 없는 일방적 처사라는 논란이 대두됐다.
공사 충남지역본부 아산지사(지사장 오병덕)는 최근 지사가 관리중인 18개 저수지 중 13개에 총 38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이다. △궁평 5MW △성내 7MW △도고 6MW 등 발전용량이 3MW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가혜 △신창 △봉재 △신휴 등 나머지 10개 지구는 지난 8월 충남도청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마쳤으며 나머지 3개 지구 사업은 공사 본부에서 직접 허가신청을 준비 중이다.
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아산지역 저수지의 총 만수면적은 717.9ha며, 여기에 38M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그 면적은 45.6ha로 예상된다. 만수면적과 비교하면 6.3% 수준이나 공사가 최근 35개 지구 100MW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체의 38%가 집중됐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논란의 원인은 규모가 아닌 과정에 있다. 공사는 저수지 인근의 주민을 비롯해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농민 등 이해당사자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주민 등은 사업에 앞서 추진돼야 할 사전 조율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발전소 운영 이익금을 주변지역과 공유하고자 상생 지원금을 지원하겠노라 내세웠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지역 주민과 농민에겐 의견조차 구하지 않은 것이다.
지사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인근 주민과 농민 등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일시에 추진 중인 사업 개소수가 10개나 돼 일괄적이지 못 한 점이 있다”면서 “내달 말까지는 설명회 및 공청회를 마무리 짓고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농민 등은 생태계 교란 및 환경오염,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어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공사는 태양광발전에 따른 전자파 및 주변 온도상승, 집광판 세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수질악화 등의 부작용을 일축했다. 지사 관계자는 “실질적인 환경 피해는 없지만 태양광 설비를 흉물로 여기는 경우도 있어 외관상의 조망권 등을 고려해 영향을 받는 인근 마을 등에 분배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농민과 지역사회에 공유·환원할 예정인 지원금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