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15일에 이어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된다.
남과 북은 지난 5일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합의서에서 밝혔듯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
이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특수층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민들 대부분은 이번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해 시기·장소·절차를 불문하고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이번 정상 회담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남북간의 농업분야 교류와 협력이 그 양과 질에 있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 빈사상태에서 헤매는 농민들이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주지하다시피 남측의 농업은 그동안의 개방농정과 최근의 한미FTA 추진 등으로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북측은 북측대로 그동안의 역경으로 농산물수확량이 크게 줄어 식량의 절대부족 등으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이 남과 북의 농업 위기의 돌파구가 되고 나아가 통일농업 실현의 계기가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사실 지난 2000년 6. 15 선언 이후 남북간 농업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다양하게 진행돼 왔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북측에 대한 단순한 식량공급을 넘어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축산 기자재 공급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그러나 남측의 농산물의 과잉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해소하고, 북으로부터는 남측에서 부족한 전작물 또는 잡곡류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그 길을 열어 유무상통, 민족화합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실질적인 방법을 구축하는데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평화 정착, 경제협력 등의 포괄적 논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과 북이 원인을 달리하면서도 남과 북이 유무상통하는 제도적 장치 하나로 문제해결에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재의 국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란을 빌어 강조하는 것이다.
통일농업은 그 목표가 온전한 주권을 가진 한 나라가 자기 역량을 발휘하려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식량주권과 민족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통일농업을 개념지으면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상호보완적인 농업협력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통일을 대비하는 농업구조의 상호보완을 이룩해나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절한 개념 규정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북관계 전반의 발전수준 등을 고려하고, 우선 남북공동식량계획을 통해 식량생산분야에서 상호보완성을 창출하고, 이후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농업생산 및 연관산업 분야의 상호보완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통일농업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남측에서 논의되고 있는 식량자급률 법제화도 통일농업과 남과 북 상호보완적 농업체계의 실현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다.
이같은 과제들이 앞으로 설정되는 통일농업의 청사진이 될 것이다. 이 길의 단초를 열기 위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의 농업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