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민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수확기 전 시장격리를 골자로 한 쌀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생산조정제의 피해를 조사하는 한편,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직불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영동)는 지난 2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확기 쌀 대책 즉각 발표 △논 타작물 재배사업 피해대책 마련 △변동직불제 폐지의도 철회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정부가 신곡예상수요량 초과물량(약 8만톤)과 신곡예상수요량의 5%(약 19만톤)를 시장격리하는 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야 쌀값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3만톤에서 387만톤 사이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397만2,000톤에 비하면 감소했으나 신곡예상수요량보다 4만톤에서 11만톤 가량 웃돈 생산량이다. 수요보다 생산이 초과되면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며 생산조정제의 일환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목표한 생산량 감소를 이루지 못한데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한 농민들의 피해도 있어 관련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협회는 쌀 목표가격 설정과 관련해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2년 기한으로 결정하려 하며 내년에 변동직불제를 폐지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농민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 의도를 드러내는 건 과거정부의 청산해야 할 농업적폐다”라고 경고했다.
김영동 쌀생산자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에선 조벼 40㎏당 6만원선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생산조정제는 시행 전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책임지고 수확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농식품부에선 이전 장관때보다 더 후퇴하고 있다”라며 “올해 조벼 40㎏의 가격이 최소 7만원은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