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를 치를 예정인 가운데 첫날인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5대 기업을 일반증인으로 신청했다. 농해수위는 이들 대기업에 농어촌상생기금의 부진한 기부실적을 신문할 예정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8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한 증인 6명이 확정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정부가 한-중 FTA 비준안 국회 통과를 조건으로 제안한 농어촌 지원대책이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기준 조성금액은 377억5,873억원으로 2년치 목표액 2,000억원의 20%도 못 미치는 수준에 정체돼 있다. 특히 조성된 기금 출연은 공기업이 98.7%로 전담하다시피 했고 대기업은 1.1%에 그쳤다. 이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기업의 기부실적 저조를 신문하기 위해 삼성전자·LG·SK의 대표이사 사장과 현대자동차·롯데지주 상무 등 5대 기업 관계자를 일반증인으로 요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을 부른다.
또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관련해 정운천 의원과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쌀 소비와 쌀 가공 확대의 필요성을 묻기 위해 이성주 한국쌀가공협회 전무를, 김종회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정삼 농식품부 전 방역정책과장(현 유통정책과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19일 열리는 마사회 국정감사에는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 위니월드 운영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도 확정했는데 10일 농식품부 국감에는 로컬푸드와 관련해 안대성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과 한상훈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직원, 귀농인 문순용씨가 참석예정이다. 이규승 충남대 명예교수와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은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준비사항과 관련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다.
12일 농촌진흥청 국감 참고인으로는 강원구 김제백산농협 조합장이 ‘밀묘(관행보다 촘촘하게 심는 묘) 농법 활용방안’에 대해 진술하며, 22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는 사공정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수상태양광시설 설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
농식품부 종합감사일인 26일에는 임덕규 전국여성농어업인센터 협의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여성농업인 권익에 대해 진술을 한다. 같은날 이도헌 농업회사법인 성우 대표도 ‘축산-에너지 순환정책’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 예정이다.
한편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10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11일 해양수산부 △12일 농촌진흥청·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15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 △16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19일 한국마사회·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2일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국제식물검역인증원 △23일 강원도에 이어,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29일 해양수산부의 종합감사로 끝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