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혁’ 절박한데 정치권은 뭐하나
‘농정개혁’ 절박한데 정치권은 뭐하나
  • 강선일 기자
  • 승인 2018.10.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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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농정대개혁 국민농성단, 곡기 끊은 지 ‘한 달’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4일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농성단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농성단 제공
지난 4일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농성단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농성단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개혁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농민·시민들의 청와대 앞 단식농성이 한 달 째를 맞이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농민·소비자·시민단체들은 대거 농성에 결합하며 대통령이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민 먹거리 위기,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농성단(단장 진헌극, 국민농성단)’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그 전날인 1일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도 면담했다. 2일 이 대표와의 면담에서 농성단은 대통령의 농업홀대를 비판하며 △대통령의 대(對) 농민 메시지 발표 및 면담 진행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법안 통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GMO 완전표시제 강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중단 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 동안 농업에 소홀했던 점, 내부 사정으로 오랜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었던 점 등에 대해 사과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단식을 풀어줘야 성의 있게 추진할 테니 단식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단식부터 풀 것을 요청했다. 정확히 어느 시점에 문 대통령을 만나, 어떤 방식으로 문 대통령을 설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은 듣기 힘들었다.

정치권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현 농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농특위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농성단과 정치권 간 수차례 면담이 있었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농정개혁 문제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국민농성단의 단식농성은 4일 부로 25일차가 됐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김영재) 등 범(凡)농민운동 세력과 생활협동조합들은 국민농성단에 적극 결합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들의 중앙·지방조직 및 생협, 기타 시민단체 회원들이 날마다 농성장을 방문해 농성 및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했던 4명 중 유영훈 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과 채성석 전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했고,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와 김영규 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이 한 달 가까이 단식을 진행 중이다. 한도숙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정택 인천친환경농업협회 회장과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 등도 단식에 동참했다.

국민농성단은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정개혁 문제의 시급함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촛불집회 및 청와대 국민청원, 신문 광고, 농민·소비자·시민단체들의 농성 결합 등으로 전 사회적 공감여론을 만들어가겠다는 게 현재 농성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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