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 “목표가격 상승하면 농민 손해” 발언에 전농 “궤변” 반박
이개호 장관 “목표가격 상승하면 농민 손해” 발언에 전농 “궤변” 반박
  • 한우준 기자
  • 승인 2018.10.07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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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관련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논란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이 쌀 목표가격에 관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개호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쌀 목표가격이 최소 24만5,000원은 돼야 한다는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쌀 목표가격이 상승하면 재배 면적이 늘고 그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오히려 농민이 손해를 본다”고 답했다.

전농은 이에 대해 “이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망하니 오히려 노동자가 손해라는 논리와 같다”며 “장관의 논리대로 하면, 역으로 쌀값이 떨어지면 재배 면적이 줄고 가격이 상승해 오히려 농민이 이익이라는 궤변이 성립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농지 전용으로 매년 평균 1%의 농지가 사라진다”며 “쌀 재배 면적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변동과 별개로 감소한다는 사실은 이미 통계를 통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전농은 “쌀 생산량은 재배 면적과 상관없이 등락을 거듭하며, 생산량의 최대 변수는 기후”라며 “역대 정권에서 타작물 재배 사업이 연이어 실패한 이유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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