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농정개혁 촉구하는 국정감사 돼야
문재인정부 농정개혁 촉구하는 국정감사 돼야
  • 한국농정
  • 승인 2018.10.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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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꽃이라고 할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번째 맞는 국정감사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와 달리 온전히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국정감사이다. 이번 국정감사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가 크다. 모두가 목도하다시피 문재인정부의 농정은 무관심·무대책·무책임 이른바 3무 농정의 끝을 보여 주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기간의 농정공백은 재론하기조차 식상할 정도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는 농해수위 뿐 아니라 청와대를 감사하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짚어야 할 사안이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농정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정부, 적폐청산과 국정개혁의 소명을 안고 출범한 이 정부가 농정에 있어서 과연 부여된 소명을 이행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과연 정권 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농민들은 묻고 있다. 촛불항쟁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농민들의 삶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정부는 어떠했나.

청와대 앞에서는 농정개혁을 위한 시민농성단의 단식농성이 한 달이 되어가고 있다. 유례없는 농민 무시에 대항해 목숨을 건 단식농성 끝에 겨우 청와대, 정부, 국회가 나서 대통령의 농정에 대한 관심과 농정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현안으로 쌀 목표가격 문제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공론화해야 한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9만4,000원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민단체와 야당에서는 일찍이 24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에서 조사한 2018년 쌀 생산비는 24만3,814원이다.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해서라도 쌀 목표가격이 쌀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긴 농정공백으로 좌초 위기를 맞은 농정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력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의 설치도 시급하다.

더불어 농민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신설문제는 지자체에서 속속 받아들이고 있다. 직불금 개편에 맞춰 정부차원의 수용을 촉구해야 한다. 내년 농협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문제와 더불어 농협개혁 문제도 점검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가 문재인정부 농정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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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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