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민·소비자·먹거리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문재인정부의 농정대개혁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여기서 더 늦어지면 한국의 농업·농촌은 회생 불능 상태로 빠진다는 위기의식이 어느 때보다 드높은 상황에서 나온 목소리였다.
‘국민 먹거리 위기,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농성단(단장 진헌극, 국민농성단)’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과 △농업적폐 청산 △여·야 막론한 농정대개혁 동참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 법률 조속 통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재인정부 하의 ‘농정 실종’ 상태에 대해 공통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농정·먹거리 관련 공약들, 즉 농특위 설치와 GMO표시제 강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농정 분야의 책임자들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전라남도지사 출마 목적으로 사퇴하고, 무려 5개월 동안이나 해당 자리들이 공석이었던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기자회견엔 22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진헌극 국민농성단 단장도 참가했다. 진 단장은 “농정이 실종된 상황을 두고볼 수 없어 단식을 시작했다. 이젠 농민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농성단에 지지를 보냄과 함께 적극 동참 중이다”라며 “정치권에선 농특위법의 국회 통과 및 학교급식법,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이러한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김영재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농업과 먹거리가 위기를 겪는 이 시대에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게 함으로써 농촌공동체가 지속되게 만드는 것은 지금 시대의 과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농정대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대통령 취임 후 1년 5개월 동안 제대로 이행된 게 없다. 그럼에도 농업에 희망을 주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메시지 한 번 현장에 들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직접 먹거리와 농업을 챙기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함과 함께 “국회는 지난해 발의된 뒤 아직까지 발목이 잡혀있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농특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8월 21일 대표 발의한 농특위 법안은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안 제1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농성단은 성명서에서 농특위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농업판 4대강 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예산의 전면 삭감,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각종 농업예산을 직불제 중심으로 전면 개혁해 농민 기본소득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국민농성단의 단식농성은 1일 기준 22일차가 됐다. 지난달 20일 국민농성단 지지 기자회견과 같은 달 28일 촛불집회 개최를 거치며 농정대개혁을 위한 농민·소비자·먹거리단체들 간 결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단식농성에 지지·성원을 보내거나 결합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