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전남의 지자체들이 농민기본소득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 3일 이천지역 벼베기 행사에 참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농민들을 격려하며 “농업은 전략산업이다. 농업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남에서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농민수당을 예로 들며 “농가기본소득지원정책은 농사짓는 사람 모두 똑같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 말했다.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예고한 것이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장은 이날 행사 이후 “이 지사가 농민기본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관련 부처에 내렸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해남과 강진의 사례 등을 수집·검토해 경기도에서의 시행방안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달 30일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 과장은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농가기본소득 문제 또한 위원회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가장 먼저 깃발을 올린 곳은 여주시와 양평군이다.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여주양평지역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지사가 최근 ‘농민기본소득제도’의 경기도 시행을 검토함에 따라 위 제도가 여주시와 양평군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 내에 농민기본소득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동균 양평군수와 이항진 여주시장, 백종덕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여주양평지역의 도의원, 시군의원, 농민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위가 구성되면 여주시와 양평군에 거주하는 농가의 농가소득 등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검토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경기도에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여주시·양평군 시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은 “부재지주 문제가 심각한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민의 범위를 선정하는 것이 특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며 “지역화폐 발행 등 지급방식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설명했다.
19개 시군조직을 순회하며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현실화 방안에 대한 회원정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김준식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경기친농연) 회장은 “농민기본소득제는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농가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제도”라며 경기친농연 차원에서도 특위에 적극 결합해 정책을 제한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백승배 양평군농민단체협의회 회장 역시 환영의 뜻과 함께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편 특위는 추석명절이 지난 직후 당-정-민 합동으로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공개 강연회 또는 토론회를 열어 사업을 공론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