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남북 농업협력에 주는 시사점
평양공동선언, 남북 농업협력에 주는 시사점
  • 한국농정
  • 승인 2018.09.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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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그 합의내용을 평양공동선언으로 발표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정상간 공동선언이다.

국내외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현 시점에서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조치를 담은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은 것으로 상호간 긴장완화 및 적대관계 종식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을 이뤄냈다.

농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민족경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나왔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했던 판문점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양공동선언에서는 그 착공식을 금년 내에 갖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판문점선언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도 이번에 명문화했다. 이는 통일농업과 농업협력 재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는 전면적인 경제협력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기에 이번 합의문에서 구체적으로 두 사항을 명시한 것은 향후 남북경협과 농업협력의 재개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선언문에 명시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가 갖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보다 실천적인 계획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성공단 재개와 경의선 연결 그리고 서해경제공동특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가운데 서부권 경제협력의 기본골격이며, 금강산관광 재개와 동해선 연결 그리고 동해관광공동특구는 동부권 경제협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업계에서 제안했던 본격적인 농업협력도 이 계획에서 빠질 수 없다. 개성-해주-사리원으로 이어지는 서부권 농업협력과 금강산-세포-원산으로 이어지는 동부권 농업협력이 지금까지는 큰 그림을 그리는 구상단계에 머물렀다면 이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변화될 것이다.

농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제안했던 통일 쌀 교류, 통일 농기계 품앗이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교류협력에도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다만 이번 선언문에는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시행해 나가기로 한다고 돼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 ‘조건’의 핵심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미관계의 진전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의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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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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