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기간을 앞두고 지난해 첫 선을 보인 겨울철 오리농가 휴지기제를 검토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올해도 오리농가 휴지기제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책임지고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보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오리농가 휴지기제, 대책이 필요하다’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좌담회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주요 담당자들이 참석해 오리농가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해 10월 첫 시행된 오리농가 휴지기제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시행과정에서 오리농가와 계열업체들은 수급불안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지난 2월경 휴지기제 시행에 따른 잠정적인 피해규모가 약 6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직전 휴지기 시행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리농가들이 눈물을 머금고 견뎠다. 그런데 마치 전례가 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를 만들어 또 밀어붙이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법정전염병은 국가가 책임지고 농가에 똑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예방적살처분을 한 농가는 수당 소득의 80%를 보전하는데 휴지기제에 참여한 농가에 수당 소득의 70%는 지급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휴지기제를 할건가. 문제 원인을 제대로 짚어 중장기적인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휴지기제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평균 수당 소득의 70%를 지급한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오리 1수당 980원 남짓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번 휴지기제 참여 농가들은 사육수수당 510원을 보상받은 데 그쳤다.
오리협회 사육분과위원장인 전영옥 에덴농장 대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보상금 지급기준과 비교해도 형평이 맞지 않다”라며 휴지기제 참여 농가들이 수당 소득의 70%는 보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대표는 “오리산업의 특성상 계열업체의 비용증가가 농가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계열업체에도 휴지기제 시행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순금 다솔 대표는 “오리산업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 한 때 시장규모가 1조원이 넘던 오리산업은 2016년 9,000억원으로 줄었다”라며 “휴지기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고위험군 농가에만 최소한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계열업체의 사정을 전했다.
한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좌담회 직전 자리에 참석해 “휴지기제가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라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특별방역기간은 조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현재는)10월부터 2월까지 5개월 기간이 농식품부 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지자체장이 사육제한명령을 내리기 전에 농식품부와 협의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려 한다”라며 “꼭 필요한 농가만 휴지기제에 참여하도록 사육제한 관련 시행지침을 만들어 지자체에 보급하려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