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홍수정·서정란 기자]
공익형직불제(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전북 지역 농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민·관의 농민수당 도입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도 차원으로 시행될 공익형직불제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와 사단법인 지역농업연구원은 지난 19일 전북연구원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 유지를 위한 직불제 도입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공익형직불제의 전북 지역 도입을 위해 이미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다.
전남의 경우 농민단체와의 합의를 이룬 기초지자체들이 각각 시행에 나선 반면 전북에선 민관 농정 협의체를 거쳐 도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도와 매칭사업으로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전북지역 기초지자체의 농정담당자들이 참석해 지자체들의 많은 관심을 반증했다. 전북도의 공익형직불제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조경호 지역농업연구원장은 “올해 말까지 직불제의 세부사항에 관한 논의를 끝내고 내년부터 조례 제정과 예산 책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기존의 농정으로는 현재의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논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농정은 농업의 규모화, 생산량 증대, 기계화, 농촌개발 등에서 그 방향이 바뀐 적이 없다”며 “그 결과는 경작면적 증대, 가격하락, 농업인구 감소, 소득 감소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똑같은 내용의 농정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농업생산 중심의 농정은 농업보호정책일 뿐 농촌의 발전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며 정책입안자들의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주문했다.
박지흥 충청남도 친환경농산과장과 송승언 강진군 친환경농업과장은 각각 충남형 공익형직불제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과 강진군의 ‘경영안정자금’을 소개하며 고민거리를 던졌다. 박 과장은 “모든 농가를 준다고 하니 기존 대상 가구가 세분화 돼 농가 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며 “볏짚환원과 질소비료 줄이기 등의 지급 조건은 현장에서 이행점검이 불가능하다는 맹점도 있다”고 밝혔다. 또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가 마을 활동은 더 활발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진다”면서 “사회적 합의와 행정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예산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전북도에서는 시행 착오가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농촌이 지속가능성을 보장 받기 위해선 현재 도시근로자 대비 60%대 수준에 불과한 농가소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공익형직불제와 농산물 가격정책이 병행돼야만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 소장은 “직접 지불만 가지고는 소득보전이 어렵다는 것은 지난 2016년 변동직불금 대량 발생 사태로 알 수 있다”면서 “공익형 직불제는 논과 밭의 지급 단가를 같게 하고, 상한선을 정하고 구간별 지급액을 달리해 대농과 소농 사이의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8일엔 고창에서 농민회를 중심으로 농민수당에 대해 토론하는 지역 민간 심포지엄이 전북 최초로 열렸다.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들과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을 비롯한 농민 100여명이 참석해 고창 지역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창군농민회는 고창군과 군의회에 (가칭)농민수당 도입위원회를 연내 구성해 실무 협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고, 참석한 배기영 고창군 농업진흥과장과 임정호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대종 고창군농민회장은 “땅의 사람들인 농민이 스스로 주인된 삶을 쟁취하기 위한 발판이 농민수당”이라며 “농민이 살아야 농업, 농촌이 지속가능하다. 농민수당은 한국농업을 회생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책세미나에서 지역 농민수당 도입위원회의 도 TF팀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농민수당 도입에 참여하는 기초지자체가 여전히 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회의실에서는 장흥군농민회가 주관하는 ‘장흥군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군민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종순 장흥군수는 “후보시절 농민회와 농민수당 정책협약을 맺었으며,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장흥군도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위등 장흥군의회 의장은 “장흥군의회 모든 의원들이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실현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흥군농민회는 “이번 토론회는 장흥군에서 농민수당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향후 읍면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흥군과 군의회, 지역의 농업계가 모두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실현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힘을 모아 장흥군에서도 반드시 농민수당을 실현시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