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진보진영 농민단체들이 쌀값 보장과 농민수당, 스마트팜 밸리사업 철회 등을 내걸고 전국농민대회를 예고했던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의 농정구상은 이에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은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농정 방향을 전면 비판했다. 장관이 농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10일자 <한국일보> 기사 ‘농식품부 장관 “농민수당 대신 공익형 직불제 실시… 소득 낮은 농가엔 보조금”’에 따르면 이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를 농민수당이나 기본소득보장제의 대안으로 만들겠다”고 말해 앞으로 쌀 직불제가 친환경 경작, 경관 보전 등 공익적 의무를 수행한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뀔 것을 시사했다. 또 저소득 농가에 소득 보전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지 않아도 직불금 제도 개편만으로 농민수당이나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농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농은 이에 대해 “공익적 의무가 무엇인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직불금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농가에게 직불금 수령 진입장벽을 높여 변동직불금 지급 액수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분석하고, “이는 변동직불금을 없애고 싶으나 그러지는 못하겠고 결국 액수를 줄이는 방식을 연구하다 만든 꼼수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또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민수당 등 기본소득제를 대체하겠다는 의견에는 “이 장관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적 보상 및 수입개방과 저농산물 가격 정책의 피해자로서 농민에 대한 보호, 중소농 보호 육성 및 농촌지역사회 유지 강화라는 농민수당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변동직불금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그 돈으로 중소농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은 결국 전체 직불금 예산 규모를 유지한 채 여기 저기 예산만 재편성한 것으로 전형적인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식의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팜 밸리사업 등 기타 현안에 대한 이 장관의 구상은 기존 농식품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수확기 80kg 당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가격인 15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해, 전농은 “전임 김영록 장관의 ‘17만 5,000원’ 선보다도 후퇴했다”고 평했다. 전농은 “기존의 약속도 뒤집는 농식품부 장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장관인가 근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정부 농정의 근본 혁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