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시행 의지 강력 표명
경기도, 기본소득 시행 의지 강력 표명
  • 한우준 기자
  • 승인 2018.09.16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지사 “다수 농가 공평하게 지원할 방법 찾을 것”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5일 벼 베기 시연회에서 콤바인을 직접 운전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지난 5일 벼 베기 시연회에서 콤바인을 직접 운전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의 안착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특정 소외 계층에 대한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한편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 전 도민에게 재분배의 형태로 돌려준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개인의 토지 보유 수준에 비례해 세금을 걷은 뒤 이를 기본소득을 통해 공평하게 재분배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전체 기본소득 논의와 별개로 취약 계층을 우선 챙기겠다는 의지는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마을을 찾아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을 격려하고 직접 콤바인을 운전하며 벼 베기 시연을 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실시하는 해남군의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농민수당 실시에 관한 뜻도 내비쳤다. 그는 “경기도정에서도 농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소수의 특정인들이 많이 지원받는 방식이 아니라 다수의 농가들이 공평하게 지원 받는 방식으로 바꿔, 농민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보장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남군을 언급하며 “농가기본소득지원 정책이 의미 있는 것은 소규모 농지를 갖고 농사짓는 분들이나 수만 평을 갖고 농사짓는 사람 모두 똑같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도는 이미 지난달 27일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돼 내년부터 정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약 68만명의 청년이 6,800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