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조에서 소외되는 농민
국정기조에서 소외되는 농민
  • 한국농정
  • 승인 2018.09.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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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농민은 ‘등외국민’ 혹은 ‘이등국민’처럼 소외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농촌 현장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세는 농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의 변화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결국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통령의 공약에 큰 기대를 걸었던 농민들의 바람이 점차 사라지면서 그 빈자리가 실망과 분노로 대체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앞에서 농정개혁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이 시작된 것도 이러한 농촌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고 농정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농정개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맡겨놓기 보다는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회경제 분야의 주요 국정기조에 농민과 농촌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켜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농정을 챙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정부가 새로운 정책기조로 제시한 ‘포용적 성장국가’의 주요 과제에 농민과 농촌을 포함시켜 구체적인 대책과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포용적 복지’ 속에 농민도 포함된다고 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포용’의 핵심이 격차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것이라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농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농민과 농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대책이 포용적 성장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농민들이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주요 국정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경제’ 등에서 농민과 농촌에 관한 구체적인 과제를 포함해야 한다. 임금노동자의 임금과 일자리,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아울러 자가노동의 주요 계층인 농가의 소득문제도 소득주도 성장 차원에서 접근하고, 영농자재의 구매 및 농산물의 판매에서 불공정한 거래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농산물의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실현하는 것도 공정경제의 기조에 포함시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농정의 세부 현안 마다 대통령이 일일이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주요 국정기조에 농정개혁 과제를 포함시켜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챙겨나간다면 농민도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농정개혁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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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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