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길-이개호 장관, 첫 간담회 열려
농민의길-이개호 장관, 첫 간담회 열려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09.0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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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소신 있는 농정” 약속
농지개혁·농특위 필요 ‘공감’
부처 내부 게시판에 내용 공개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지도부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농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문재인정부 농정의 문제점 및 개혁과제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승호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지도부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농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문재인정부 농정의 문제점 및 개혁과제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승호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상임대표 김영재, 농민의길) 대표단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농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공식적인 첫 간담회를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는 1시간 예정이었으나 이를 훌쩍 넘겼고, 농민의길 대표단은 문재인정부의 진정성 없는 농정의 문제점과 개혁과제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개호 장관은 “어떤 성향의 농민단체든 기본적 목표는 같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계신 점 감사하다”고 농민의길 대표단에 인사말을 건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 복수의 참가자에 따르면 △현장과의 농정협치 △농특위 설치 등을 우선 주문했다.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농지문제 △여성전담부서 설치 △농민수당 △스마트팜 혁신밸리 철회 △태양광개발 제한을, 식량자급문제와 관련해서는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목표가격 24만원 △친환경공공급식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개호 장관은 문재인정부에 거는 기대만큼 농업정책이 못 미친 부분에 대한 반성과 밥쌀수입 불가, 공익형직불제 등 국회의원 시절부터 밝혀온 소신을 지키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기존 쌀 직불제를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해 농정의 기존 틀을 바꾸되 기본지급금에 경작규모의 역누진(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직불금 지급)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전해진 ‘농지개혁’도 논의 중인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농식품부 입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솔직하게 언급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철회문제나 GMO 완전표시제, PLS 시행 연장 등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다른 부처 소관이거나 부처간 입장차가 있어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앞세웠다.

이 장관은 또한 여성전담부서 설치는 임기 내 꼭 완수하겠다고 답했으며,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에는 반대 의지를 확실히 했다. 농민의길에서 제시하는 쌀 목표가격 24만원과 정부가 제시하는 19만4,000원과의 차이는 ‘물가상승률에 플러스 알파(α)’로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농민의길 대표단은 정책적인 파트너쉽 구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장관과의 간담회를 정례화 하자고 제안했다.

이개호 장관은 농민의길 대표단 간담회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별로 발언을 각각 정리하고, 장관의 답변 내용까지 정리한 문서를 농식품부 내부 게시판에 올려 전 직원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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