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농정 농민 손으로”
“지방농정 농민 손으로”
  • 홍안나 기자
  • 승인 2018.09.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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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민들, 시장 면담·시의회 정책 전달 잇달아 … 농민 정치참여 한 단계 ‘도약’

[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취임 3개월째인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상대로 경기도 각 시군 농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4년간의 시정을 설계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농민이 직접 만든 농업정책을 시정 설계도 안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지난 4일 평택시청에선 평택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공석찬, 평택친농연)와 정장선 평택시장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평택친농연과 정 시장과의 대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후보시절 농정공약 제안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면담은 그간 꾸준히 제안해온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해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기 위한 시기까지 협의하기 위해 얼굴을 맞댄 것.

평택친농연은 우선 평택시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거버넌스 형태의 단체장 직속 농업특별기구 설치, 농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농민참여예산제의 경우는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여예산제와는 다른 형태로, 지자체에서 편성하고 있는 농정예산 중 일정 비율을 농민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또한 평택시의 종합먹거리전략을 수립해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중학교 친환경급식 100% 시행을 비롯해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안도 제안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구로 평택시통합먹거리지원센터(또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립도 빼놓지 않았다.

정 시장 측은 고교무상급식 시행은 예산 문제로 즉각 도입이 쉽지 않으나 경기도가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 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의 100% 달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면담에 참가했던 이정경 평택친농연 부회장은 “발전적 토론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친환경농업정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평택시 농정을 개선하기 위해 농정과 또는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안에 대해서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화성에선 화성시친농연(회장 한상업)이 신미숙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을 초청, 정책전달식을 진행했다. 화성친농연이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친환경농업 전담부서 신설 및 예산 확대 △친환경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 △항공방제를 친환경방제로 전환 △농민참여예산제 실시 △화성시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학교급식조례 개정 및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전달받은 신 위원장은 “농민들이 직접 만든 농업정책인 만큼 실현가능성을 높이도록 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천에서도 역시 이천친농연(회장 문종욱)이 엄태준 이천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천시친환경급식센터 설립에 대해 제안·논의 중이며, 우선 친환경쌀의 공급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다.

이밖에 파주, 포천, 여주 등에서도 친환경농민들과 자치단체장과의 면담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선거 시기에 정책공약으로 입안했던 사안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김준식 경기친농연 회장은 시군친농연의 농정참여 활동에 대해 “올해의 활동이 이전과 다른 점은 소규모 민원성 예산 지원을 요구하던 수준에서 지자체 농정을 직접 설계하고 실현방안을 마련하는 단계까지 농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지와 실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한 뒤 “지자체 역시 농민들에 대해 단순히 행정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협치의 동반자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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