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으로 농민들 친환경농업 참여 확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으로 농민들 친환경농업 참여 확산
  • 강선일 기자
  • 승인 2018.09.0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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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중복 문제·난해한 사업 관련 용어 등은 개선 필요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4일 전남 함평군 함평읍 장년 3리 마을회관 앞에서 성정호 장년 3리 이장(맨 왼쪽)이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관계자들에게 마을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일 전남 함평군 함평읍 장년 3리 마을회관 앞에서 성정호 장년 3리 이장(맨 왼쪽)이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관계자들에게 마을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환경 개선 및 농민의 생태환경 보전 역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실시에 앞서 농식품부는 현재 전라남도 함평군, 경상북도 문경시,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프로그램에 살을 붙이고자 한다.

올해 3월말부터 시작한 3개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간평가가 이뤄졌다. 지난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농업환경 개선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전남 함평군청에서 현장토론회를 열어 향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가 열린 함평군은 농업환경보전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지자체다.

현재 시범사업은 함평군 함평읍 장년 3리,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보령시 청라면 장현 1리 등지에서 진행 중이다. 세 마을 공통으로 쌀농사 중심의 농업이 이뤄지며 생태계 보호종 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농업 방식 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전략이 세워진 상태다.

함평군 장년 3리의 경우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른 비료 사용 및 농약 미사용 농사를 약속했다. 문경시 원북리에선 친환경농가와 관행농가가 각각 이원화된 협약을 맺었다. 친환경농가는 재래종 재배 및 휴경 시기에 녹비작물 재배를 하기로 했으며, 관행농가는 농업부산물을 잘라 논밭에 뿌리는 것과 함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사를 짓기로 했다. 보령시 장현 1리도 위 두 지역과 마찬가지로 환경친화적 논농사 이행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세 지역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관련 실증연구를 진행한 이정화 지역활성화센터 부소장은 “전반적으로 세 지역의 협약대상자들은 영농환경과 밀접한 (농업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필요인식과 시행의사가 높다”며 농민들이 비료 적정량 시비, 농약·제초제 미사용 등에 적극적 이행의지를 보였음을 밝혔다.

이 부소장은 향후 사업 관련 개선사항으로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인증농가 활동 참여·지원 기준 부재, 지원금 중복수금 문제로 일부 활동 참여 제약, 사전 정보제공이 없어 협약참여자 간 혼선 등의 문제에 대해 향후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부소장은 “연구자 중심의 용어 대신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하고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농민들 입장에 맞게 현장형 용어로 프로그램 상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지역 주민으로서 직접 참여한 성정호 함평군 장년 3리 이장도 의견을 보탰다. 성 이장은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친환경 인증면적이 지난해 16.8ha에서 올해 34.7ha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생활협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납품으로 농가 소득증대도 이뤄졌다”고 성과를 이야기했다.

한편으로 성 이장은 건의사항으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방안으로서 △마을·주민 소득사업과 연계한 농가 소득증대 방안 모색 △체험 및 가공상품개발 △지역 관광상품 연계 마을소득 사업 등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정상택 지역농업네트워크 실장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역주민들과 프로그램 운영자들 간 유대관계가 강화돼야 한다. 계속 주민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며 “주민들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쉽고 상세한 설명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프로그램 운영 주체 중 하나인 농식품부의 이상혁 과장은 “점진적으로 사업단계를 높여가려는데, 현재는 매년 1개 시·군에 1개소를 선정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며 “화학비료, 화학농약 사용 농가에 대해선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그것으로 농촌환경을 개선해 가는 건 어떨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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