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폐기물에 판매 보조금까지?
수입폐기물에 판매 보조금까지?
  • 배정은 기자
  • 승인 2018.09.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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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지원사업, 폐기물 매립사업으로 전락”

가축분퇴비 지원 차별화로 분뇨 자원화 유도해야

[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농지에 폐기물 매립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 땅이 죽으면 농민들은 설 자리를 잃는다.” 최근 가축분퇴비 업계에서는 유기질비료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농업 외 폐기물과 수입 농업부산물의 퇴비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활성화 할 방안 마련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사업이 오히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유박비료다. 유박은 식물의 종자에서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를 일컫는 말로 우리나라는 유박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원료인 유박을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다. 수입 유박으로 만들어진 비료를 사는 농민들은 국비 1,400원을 지원받는다. 돈을 주고 사온 다른 나라의 농업폐기물을 팔기 위해 또 국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유박비료를 먹은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이 폐사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안전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

계분으로 퇴비를 만들어 친환경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최석희 여주시농민회 여주지회장은 “퇴비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에 사용 목적이 있다.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이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퇴비다. 유박비료는 작물의 생육에 도움을 줄 순 있지만 토양개량에는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박비료는 가축분퇴비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데 굳이 원료를 수입하면서까지 팔아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특히 민감한 유전자조작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유기농자재로 판매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유박비료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과 친환경농업에 사용이 적합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음식물 등 농업 외 폐기물을 활용한 비료에 대한 지원이 이중으로 이뤄지는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음식물폐기물로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대가로 톤당 15만원의 지원을 별도로 받고 있다. 여기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통해 비료 판매 지원금을 또 받는 것. 가축분퇴비 생산업체들은 일반 폐기물 취급 업체에 이중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을 통한 지원비율은 혼합유박비료 10%, 가축분뇨가 50% 이상 함유된 부숙비료에 77%, 가축분뇨 함유량이 50% 이하인 일반비료에 5~6% 정도”라며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박비료도 지금은 원료를 수입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원료를 국산화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박홍채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 일괄 보조를 차등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음식물폐기물의 경우 이미 처리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았으니 판매 지원금을 줄이고 가축분뇨로 만든 부숙퇴비에 차별화 된 지원을 해야 가축분퇴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그래야 사업의 목적에 맞게 가축분뇨의 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논란의 악순환도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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