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가축분뇨’라는 단어를 보고 ‘자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국민이 얼마나 될까.
가축분뇨가 자원으로서 지닌 가치가 무궁하다는 사실은 유럽 축산 선진국들이 국가적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얻지 않더라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이 법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의 방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나아가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만들어졌다.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만든 법은 현재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축산농가를 규제하는 법으로 변질됐다. 지적도에 맞춰 축사를 잘라내고 축사지붕을 잘라내는 것이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부는 가축분뇨법을 근거로 가축분뇨 자원화 실패의 그림자를 지우려는 듯 미허가축사 규제에 여념이 없다.
물론 분뇨를 몰래 투기하거나 고의로 적정한 처리를 하지 않은 농가가 적발된다면 응당 그 책임을 지워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가축분뇨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축산농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가축분뇨의 퇴비화에는 아직도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돼지의 분뇨를 액비로 만드는 기술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바이오매스’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기술도 걸음마 단계에 그치는데다 이마저도 다른 폐기물에 자리를 뺏기고 있다.
또 대기업의 가축 사육 진출, 농가의 규모화 등으로 배출되는 분뇨의 양은 늘어나는데 분뇨를 처리할 시설 확충은 난망하다. 비료업체들은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분뇨의 이동까지 제한돼 생산을 중단해야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
그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내년도 예산을 삭감했다. 액비 살포비,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등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한 사업 실행이 미흡했던 것이 예산삭감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현실은 자원으로 기대 받던 가축분뇨가 어떻게, 왜 골칫덩이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준다.
직접 가축분퇴비를 생산하는 한 농민은 “잘못된 비료를 써서 애써 키운 농산물에서 중금속이라도 검출되면 어떡할 것인가? 내가 쓰는 퇴비가 내 농지와 작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이를 통한 자원순환농업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농업계의 관심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