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쌀값 안정대책 함께 논의돼야”

이날 토론회는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쌀 목표가격 22만3,000원의 제시 배경, 향후 쌀 정책방향 등을 발제하고 학계, 농민단체, 연구기관, 언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좌장은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맡고,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정학철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김호 단국대 교수,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 곡물실장,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은 윤 의원의 개정법안과 관련해 “목표가격 설정의 기준을 현행 수확기 평균가격에서 쌀 생산 경영비와 상승률, 쌀 생산의 공익적 가치까지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목표가격 설정주기도 5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해 변화된 현실이 목표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목표가격 설정기준도 백미 10kg으로 조절해 소비자들에게 쌀 가격의 착시현상을 줄여야 한다”면서 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10kg 기준 2만7,875원(80kg 22만3,000원, 전차 대비 16% 인상)으로 제안했다.

박 농민위원장은 쌀 목표가격 재산정시 고려해야 할 점도 덧붙였는데 △변동직불금 제도를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가 가능한 형식으로 재편 △한시적으로 고정직불금을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해 변동직불금 발동요건 최대한 흡수 △현행 직불제 재편을 통해 목표가격 새롭게 접근 △직불금 총액(농업예산 중 16% 불과)을 대폭 인상해 공익적 직불금으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학철 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쌀 목표가격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의 한 형태로 농산물 중 유일하게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별도의 가격보장 제도나 소득보전 제도가 없는 한 변동직불금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쌀 생산 농민들에게 유리하다”고 전했다. 특히 “쌀 목표가격 재설정 시 밥 한 공기 300원(쌀 1kg 3,000원)을 보장하는 것은 쌀 생산비와 농민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고,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상승률 적용이 추가돼야 한다”면서 목표가격 24만원을 주장했다. 이어 “쌀값이 떨어지면 보전하는 변동직불금 방식을 벗어나 사전에 변동직불금이 발동되지 않도록 양곡관리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이 전여농 사무총장은 “쌀값은 농민값이라고 했다. 농민들은 그동안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인 소득감소라는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쌀값이 떨어져서 변동직불금을 받는 상황에 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인 고정직불금까지 차감해 변동직불금을 받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목표가격의 무조건적인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 곡물실장은 “목표가격을 높게 설정할수록 생산과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합리적 목표가격, 공급과잉 해소대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토론자인 김호 단국대 교수나 좌장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쌀값이 오르면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주장이다. 생산량을 결정짓는 데는 n가지 방법이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호 교수는 “대내외적 농업여건이 변하고 쌀 소득이 감소추세인 현실을 반영해 법에서 규정한 목표가격 산정 계산식은 수정돼야 한다. 무엇보다 쌀 재생산이 가능한 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수준 유지·수입보장 등의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직접 지급한다는 논리로 구성돼야 한다”며 “현재 시행중인 직불제와 결합해 기본보상(농민기본소득), 추가보상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쌀 목표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단편적 논의보다는 양곡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의견이 집중했다.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은 “2004년에 만든 양정개혁안은 수명을 다했다”면서 “올해 목표가격 재설정이라는 전환기에 정부가 새로운 양정개혁안을 내놨어야 했다”고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현재 국회, 농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목표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 시세를 기준으로 23만원 이상 목표가격이 설정되면 변동직불금을 100%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심 국장은 “면적을 기반으로 한 직불금은 중소농에게 불리하다. 변동직불금은 폐지하되 쌀값 지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있는 쌀값 지지 대책으로 △신곡수요량 이상 초과물량 시장격리 법제화 △쌀생산조정제 대단지 단위 실시 △밥쌀수입 중단 등을 제시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참석한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정부도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를 반영해 19만4,000원에서 19만6,000원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5년 도입한 변동직불제에 한계가 보인다고 판단된다”며 “쌀을 심지 않더라도 주는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하고, 논밭 구분 없는 농지직불로 통합, 중소농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 다각도로 연구 중이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소하 의원은 “목표가격 현실화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목표가격 설정에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논의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