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나락 1,000여톤 증발 논란이 일고 있는 전북 군산의 대야농협이 RPC(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 등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해 이를 반납해야 될 처지에 놓이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군산시가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진행한 감사에 의하면 대야농협은 70억300만원(보조금 30억2,900만원, 자부담 39억7,400만원)이 투입된 ‘2016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RPC 시설 현대화 등)’과 6억5,000만원(보조금 3억9,000만원, 자부담 2억6,000만원)이 투입된 ‘2015년 전북쌀 라이스업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그 중 8억5,616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다.
군산시 감사결과에 의하면 대야농협은 우선 RPC 시설 현대화와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위반했다.
당초 승인 사업비는 50억4,900만원이었으나 127억9,000만원으로 변경됐다가 최종 70억300만원이 됐다. 사업계획 변경이 40%를 초과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애초 승인 사업비에서 250%나 상향된 변경안을 낸 것이다.
또한 2016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에 있어 자동지대포장기와 로봇자동적재 시스템 구매를 위한 시공업체를 선정하면서 업체 입찰 제안 금액을 임의로 변경해 계약하고, 기존 기계를 당초계약과 다르게 매각해 보조금 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농협계좌로 되돌려 받기도 했다.
2015년 전북쌀 라이스업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선 대야농협 RPC 시설장비 19종, 21대를 무단으로 이설, 교체, 방치하는 등 기존 시설을 무력화시켜 보조사업비 3억9,0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반납도 문제지만 대야농협은 오는 2023년 6월 11일까지 앞으로 5년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대야농협은 이 문제와 관련 지난 7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반납해야할 보조금 8억5,616만원 중 7억6,939만원에 대해선 재심을 요청했다며 나머지 금액인 8,678만원의 납부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부결됐다.
대의원들은 임원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책임을 왜 농협이 떠안아야 하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21일 대야농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선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과 나락 1,000여톤 증발 논란에 대한 현 조합장과 책임자의 처벌, 변상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야농협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일들”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