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등’ 강조에 숨겨진 의도
쌀값 ‘폭등’ 강조에 숨겨진 의도
  • 한국농정
  • 승인 2018.09.02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쌀값이 작년에 비해 크게 폭등했다는 언론보도가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이따금씩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에 쌀값이 폭등하여 금값이 됐다는 일간지의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가 곧바로 그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쌀값 ‘폭등’을 강조하는 주장의 문제점은 매우 간단하다. 최근 쌀값이 작년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사실에 불과하다. 쌀값의 실체적 진실은 전혀 다르다. 2013년 7월 이후 쌀값이 하락세로 전환하여 2017년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쌀값은 폭락을 거듭하였고, 20년 전 쌀값 이하로 대폭락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쌀값은 폭락하기 이전인 2013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최근 쌀값이 ‘폭등’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 실체적인 진실이라는 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농식품부 장관도 ‘회복’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한 바 있다. 단편적 사실을 근거로 쌀값 폭등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쌀값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부분적 측면을 과대 포장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나 선정적인 보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농민단체와 농식품부가 쌀값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쌀값 ‘폭등’을 거론하는 보도가 방송 및 신문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도 쌀값의 ‘회복’이라는 진실을 외면하고 ‘폭등’이라는 단편적 사실을 강조하는 방송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쌀값의 진실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는 농식품부도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는 지적이 최근에는 농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쌀값 ‘폭등’이라는 단편적 사실을 부각시켜 강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만큼 쌀값의 실체적 진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행태에는 분명히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접지불제도 개편을 앞두고 대통령의 공약조차 불편하게 여기는 집단이나 세력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단편적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의심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도와 의심을 해소하는 방법은 쌀값의 실체적 진실과 목표가격 재설정 그리고 직접지불제도 개편 등을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론의 장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는 것이다. 더 늦기전에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Tag
#사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