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정책, 인구감소와 연계해 고민해야”
“공공급식 정책, 인구감소와 연계해 고민해야”
  • 강선일 기자
  • 승인 2018.08.26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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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친농연 광역조직 회장 인터뷰 ② - 박원철 전남친농연 회장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각 광역단위 회장들의 인터뷰를 격주로 싣는다. 지역 친농연 대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각 지역별 친환경농민들의 현안과 고민,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 등을 소개한다.

전국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의 50%를 차지하는 전라남도인 만큼, 도 차원의 지속적 육성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현재 전남도 및 도내 시·군들은 친환경농가에 주로 농자재 지원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은 기본적으로 농자재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농사라, 아무리 농자재 지원을 받는다 해도 한계가 있다. 농가에 따라선 지원하는 농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도 있는 등 활용도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오히려 친환경직불금을 비롯한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지자체 차원에서 강화하는 게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한편으로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육성과 지원도 필요하다. 전남지역 친환경농민의 70%가 수도작 농가로, 지난 10년간 쌀 재배농가는 늘었는데 친환경 채소, 과일 재배농가는 거의 늘지 않았다. 그만큼 친환경 쪽 채소, 과일 재배가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데, 그에 걸맞게 도 차원에서부터 직불금 및 기술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오는 9월부터 친환경 쌀 공공비축제도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친환경 쌀 재고문제가 심각한 전남 농민들의 관심이 크다. 정책 시행에 대한 의견은?

최근 들어 전남지역 쌀 농가들 중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이 점차 늘어나는데, 유기농 쌀은 생산량이 일반, 무농약 쌀에 비해 더 적다. 재배과정이 어렵기도 하고, 재배방식도 다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관행농업과는 완전히 다르다 보니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기농 쌀에 대한 적정단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선 모든 친환경 쌀에 일괄적으로 특등가격 기준으로 매겨 시행한다는데, 중장기적으론 유기농 쌀과 무농약 쌀에 대한 단가 차별화가 필요하다.

친환경 쌀 공공비축제 외에 전남도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까?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맞는데, 문제는 전남도의 경우 인구감소 문제가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하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급식의 경우 그것을 이용할 학생 수가 격감 중이라, 이대로 가면 더 이상 학교급식에 판로 확보 희망을 걸 수가 없다. 따라서 종합적인 공공급식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시설 및 군대에 대한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급식 관련 정책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연계해서 진행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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