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사라진다’ … 지속가능한 농촌 위한 대안 절실

고용정보원 보고서, 전남도 22개 시·군 중 16곳 소멸 경고
전농 광전연맹, 농민수당 실현 위한 각종 활동 전개

  • 입력 2018.08.26 13:01
  • 수정 2018.08.26 17:22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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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전라남도가 인구 격감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전남도의 22개 시·군 중 16곳이 소멸 경고를 받았다.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농민수당을 비롯한 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이 절실하단 게 지역 농민들의 주장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 이상호 부연구위원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에 따르면, 전남도의 소멸위험지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0.47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의 비율을 소멸위험지수로 정의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20~39세 여성인구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더 많은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된다.

해당 지수가 0.5 이하(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고령인구의 절반 미만)인 경우, 극적인 전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소멸위험이 크다는 게 이 위원의 분석이다. 전남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으로,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출산율 및 사망률, 인구 자연증가율 등 인구 관련 통계도 악화일로다. 통계청의 월별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남도는 2018년 6월 기준 1,000명당 조출생률 5.8%(2013년 6월 7.4%), 1,000명당 조사망률 8.3%(2013년 6월 7.7%), 인구 자연증가건수 -400명(2013년 6월 -49명), 인구 자연증가율 -2.5%(2013년 6월 -0.3%)를 기록 중이다.

위 통계에 따르면 전남도의 조사망률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으며, 인구 자연증가건수 및 자연증가율은 반대로 가장 낮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남도의 소멸위험지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장흥군 장평면 진산마을에 폐가가 방치돼 있다. 한승호 기자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남도의 소멸위험지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장흥군 장평면 진산마을에 폐가가 방치돼 있다. 한승호 기자

전남도 내 각 지역상황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 도내 22개 시·군 중 광양시·나주시·목포시·순천시·무안군을 제외한 16군데가 소멸위험지역이다. 특히 고흥군과 신안군은 소멸위험지수가 0.2에도 못 미치는 소멸 고위험지역(고흥군 0.161, 신안군 0.198)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향후 30년 내에 지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전남도도 대책을 강구 중이다. 전남도는 올해 2월 ‘인구문제 극복 시·군 공모사업’을 벌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공모했다. 그 결과 △여수시 ‘아이나래 촘촘 돌봄사업’ △고흥군 ‘청년 대대손손 올드&뉴’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등의 사업이 선정됐는데, 주로 어린이 대상 보육지원 및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정작 농촌 인구감소에 대한 근본 대책은 전무하다는 게 지역 농민들의 입장이다. 이석하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김재욱, 전농 광전연맹) 사무처장은 “장흥군의 경우 2002년 5만명 안팎이던 인구가 올해 1월 4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감소하는 인구의 약 90%는 농민으로, 그 어떤 계층보다 농민 계층의 소멸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작 농촌인구 감소에 대한 전남도 및 기초지자체의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농민에 대한 획기적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농촌소멸 추세는 막을 수 없다”며 “그 동안 전남도의 인구정책은 타 지역처럼 농촌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외부 인구유입을 추구하거나, 영암군의 포뮬러원 유치처럼 단발성 이벤트를 유치하는 데 치중해 왔다. 그럼에도 인구 유입 효과는 거의 전무했고,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농지는 훼손되고 극소수 건설업자들만 이익을 봤을 뿐”이라 말했다.

따라서 궁극적으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전남 농민들이 지방소멸 극복 방안으로 내세우는 게 농민수당 정책이다. 전농 광전연맹은 최근 들어 농민수당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전남도 전 지역에서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실천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농 광전연맹은 1단계로 토론회·간담회를 진행하며 지역단위 여론화에 나서는 중이다. 지난 23일 현재까지 도내 7개 시·군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어 2단계로 운동본부를 결성해 농민수당 추진운동의 강화를 꾀하고자 하며, 3단계에선 공론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남도 및 각 시·군 단위의 조례를 제정해, 농민수당을 제도화하겠다는 게 전농 광전연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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