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개선 필요하다

농축산 부산물 재활용·자원화 촉진 및 토양환경 보전 목적
연간 2,000억원 이상 소요 … 폐기물 매립 사업으로 전락

  • 입력 2018.08.26 20:26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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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폐기물 매립 사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관련업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북 김제의 한 축사에 유기질비료가 쌓여 있다. 한승호 기자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폐기물 매립 사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관련업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북 김제의 한 축사에 유기질비료가 쌓여 있다. 한승호 기자

농축산 업계 전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가축분뇨 등 농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및 토양비옥도 증진,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됐다.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산물비료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며 매년 2,000억원 이상의 국고·지방비가 재정으로 투입된다.

사업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건 부숙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음식물류폐기물과 거의 전량 수입해 사용하는 피마자·아주까리유박 등이다. 부숙유기질비료는 가축분 50% 이상의 가축분퇴비와 가축분을 50% 이하로 사용한 퇴비로 구분된다. 가축분이 전체 원료 중 50% 이상일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이 얼마나 포함돼 있든 가축분퇴비로 판매되는 것이다.

박홍채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처리비용을 지원받는 음식물 등의 폐기물이 부숙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 가능해지면서 이중지원을 받게 됨은 물론 가축분뇨 중심으로 퇴비를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경영악화로 폐업 위기에 처했다”며 “사업 목적에 어긋나는 폐기물 등을 원료로 한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 차등 지원을 적용해 가축분뇨 재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박비료의 원료인 채종유박, 아주까리유박 등은 대부분 수입 폐기물로 독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건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폐기물 매립 사업으로 변질시켜 독려하는 형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규욱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서기관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 원료로 사용하는 건 자원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고 유박의 경우에는 전체 지원 사업에서 약 10% 정도를 차지해 그 양이 많지 않다”며 “유박은 거의 대부분이 수입 원료지만 친환경 농업에서 필요로 하고, 완전히 없앨 경우 반발도 우려돼 지원 단가를 줄이면서 양도 감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4년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를 개정해 일반적인 퇴비의 원료로만 가능했던 음식물류폐기물의 사용 범위를 가축분퇴비로까지 확대했다. 농진청은 원료 다양성이 확보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될 거라 전망했지만 이는 가축분뇨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변질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이에 가축분퇴비 생산 업체 대부분은 가축분뇨가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해 재활용을 촉진하고 목적에 어긋나는 유기질비료의 단계적 축소 및 사업 제외, 음식물류폐기물을 사용한 퇴비의 차등지원 등 사업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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