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확산, 직불제 개편에 주는 시사점
농민수당 확산, 직불제 개편에 주는 시사점
  • 한국농정
  • 승인 2018.08.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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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에 이어 해남과 화순에서도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농민들로부터 가장 관심이 집중된 정책공약이 농민수당이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책이 도입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농민수당을 포함하여 농민 기본소득 혹은 농가 직불금 등 비슷한 유형의 정책 및 제도가 갖는 공통점은 일정한 금액의 소득을 농가에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농가에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의 소득정책에 대해 농민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는 현실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직접지불제도 개편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현행 직불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농가소득의 양극화 및 빈곤화가 매우 극심한 상황에서 면적 기준 직불제가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 기준과 별도로 농가에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불하는 방식의 직불제가 도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중장기적으로는 농지에 기반한 통합 직불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 종류가 복잡하고 상호간 연계성이 없는 현행 직불제를 통합하여 유럽연합(EU)의 직불제와 비슷한 형태로 기본형태와 추가형태로 단순하게 개편하고 기본형과 추가형 사이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직불제 구조의 개편도 필요하지만 전체 직불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신규 재원의 충당 없이 지불방식만 바꾸었던 충남도의 사례에 비해 신규 재원 확보로 전체 직접지불 규모를 확대했던 강진군의 사례가 농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직불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일각에서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 투입재 보조형 예산을 감축하여 직불제 예산으로 확보하자는 의견도 제안하고 있고, 나아가 매년 농업예산의 증가분을 직불제 재원으로 확보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직불제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 문제를 기재부와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 간 협의에만 맡겨둔다면 아마도 실현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해야만 하고, 직불제 확대에 대한 공통인식을 갖고 있는 여당과 야당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재원 확보를 뒷받침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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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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